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108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8/20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번, 이승미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 나. 2018년 표준운송원가 개선 관련 중점 협의사항과 협의내역, 검토내역 다.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감차계획 등 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영계획 등 마.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 노조별, 시내버스 회사별 노조별 노조지원금 지원현황 (최근 10년 간, 업체별로) 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는 년단위로 산정됨. 그에 따라 2017년 표준운송원가가 ’18.6.29에 확정되어,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아직 산정되지 않음 (붙임1)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및 계획 - 우리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재정지원 소요액은 약 2~3천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 편성으로 당해연도 예산으로 미지급된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 < 세부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재정소요액 (C=A+B) 1,246 2,707 2,556 2,309 2,729 3,391 3,578 4,882 5,123 5,271 6,211 6,227 5,907 5,684 당해연도 부족분(A) 1,246 2,277 2,070 1,703 2,056 2,556 3,087 3,204 2,465 2,802 3,283 2,554 2,192 2,548 전년이월 부채(B) -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재정지원 예산액(D)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2,771 2,932 누적부채(E=C-D) 430 486 606 673 835 491 1,678 2,658 2,469 2,928 3,673 3,715 3,136 2,752 - ’18년 재정지원소요액은 3,198억원이고, ’17년 말 기준 누적부채는 2,752억원으로 총 재정소요액은 5,950억원으로 예상 ’18년 총수입 ’18년 총비용 ’18년 총 재정소요액 (A) 단위:억원 ’18년 예산 편성액(B) 재정부족액 (A-B) 당해연도분 전년도 누적부채 합 계 13,000 16,198 3,198 2,752 5,950 2,650 3,300 ※ 누적부채 해소를 위해 2018년 추경예산 확보 추진 중 나. 2018년 표준운송원가 개선 관련 중점 협의사항과 협의내역, 검토내역 ○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중점 협의 대상은 ‘운전직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버스조합이 주장한 내용 및 우리시 검토내용은 붙임과 같음(붙임2) 다.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감차계획 등 ○ 시내버스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별도 감차계획 등은 없으며, ○ 최근 운전원 최소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시간 제한 등 법 개정에 따른 운행계통 조정과 과밀혼잡 해소를 위한 배차간격 단축 등 이용 서비스 개선을 추진 중임 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영계획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원칙(조정대상 건수 부족시 연 1회) - 2018년 추진 실적(2회) : 2018.1.31, 7.26. ※ 수시조정 시기 : 필요시 추진 <수시 노선조정 대상> - 교통체계상 신호체계,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한 경우 -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시내버스 긴급 투입이 필요한 경우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등 법령준수를 위한 노선조정의 경우 등 마. 시내버스 준공영제 중 노조별, 시내버스 회사별 노조별 노조지원금 지원현황(최근 10년 간, 업체별로) ○ 노사 단체협약(서울시 버스노조 지원금) 및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과 전국 버스연합회간의 합의사항(전자노련 지원금)에 따라 차량광고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 협의회에서 지급 중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04~`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16,875 2,130 1,908 1,783 1,155 1,348 1,655 1,628 28,482 서울시버스노조 22,776 3,504 3,504 3,504 3,504 3,504 3,504 3,504 47,304 합계 39,651 5,634 5,412 5,287 4,659 4,852 5,159 5,132 75,786 따로붙임 : 1.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 1부. 2. 퇴직급여 부족분 지급방안 검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최 광 선 ☎ 2133-2263 2272 2274 담당자 김 영 준 강 성 복 주 진 형 작 성 일 : 2018. 8.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다람쥐버스 관련 사업계획 및 운행현황 가. 다람쥐버스 선정기준 나. 현재 운행중인 다람쥐버스 노선 및 이용승객수 다. 다람쥐버스 향후 계획 등 가. 다람쥐버스 선정기준(투입요건) ？ 혼 잡 도 : 재차인원 평균 60명 이상의 승객과밀구간 선정 ？ 거 리 :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 왕복 10km 내외 구간 선정 ？ 지속시간 : 승객과밀현상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노선 선정 나. 현재 운행 중인 다람쥐버스 노선 및 이용 승객수 ○ 현재 운행 중인 다람쥐버스는 총 7개 노선으로 31대 투입 중 ○ 다람쥐버스 55주간 운행 결과 약 총 79만명, 주당평균 14,431명 이용 < 다람쥐버스 노선(2018.7월기준) > 번호 기·종점 운행 대수 운행 횟수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운행 시간 첫차 막차 개시일 8221 장안2동주민센터-답십리역 5 12 11.1km 8∼13 50분 07:00∼09:00 ‘18. 3. 26 8331 마천사거리-잠실역 5 12 12.1㎞ 10∼11 55분 07:20~09:20 ‘17. 6. 26 8441 은곡마을-수서역 4 10 9.03km 10∼13 43분 07:00∼09:00 ‘18. 3. 26 8551 봉천역-노량진역 5 10 12.3㎞ 10∼12 60분 06:50~08:50 ‘17. 6. 26 8552 우림시장-신림역 4 12 7.6km 9∼11 28분 07:00∼09:00 ‘18. 3. 26 8761 출근 광흥창역-국회의사당역 4 12 8.5㎞ 9∼12 35분 07:00∼09:00 ‘17. 6. 26 퇴근 국회의사당역-광흥창역 4 12 8.5km 9∼12 35분 17:30∼19:30 ‘18. 4. 16 8771 구산중학교-녹번역 4 12 7.7㎞ 10∼12 40분 07:00~09:00 ‘17. 6. 26 < 다람쥐버스 노선별 이용승객수(’18.7월 기준) > 구 분 계 8761 (출근) 8551 8331 8771 8221 8441 8552 8761 (퇴근) 총 이용승객수 793,756 104,646 203,641 166,611 192,881 56,933 30,612 38,432 21,104 월평균 승객수 89,897 8,050 15,665 12,816 14,837 14,233 7,653 9,608 7,035 주평균 승객수 14,816 1,903 3,703 3,029 3,507 3,349 1,801 2,261 1,507 일평균 승객수 4,303 395 768 629 728 670 360 452 301 다. 다람쥐버스 향후 계획 등 ○ 다람쥐버스 운행 노선 승객수 모니터링 및 운영 개선방안 검토(계속)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형 규 ☎2133-2282 2283 2285 담당자 김 해 진 이 만 호 정 창 욱 작 성 일 : 2018. 8. 이승미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BIT 설치현황 가. BIT 및 알뜰BIT 설치기준 나. 서대문구 내에 BIT 및 알뜰BIT 설치현황 및 계획내역 다. BIT 및 알뜰 BIT관련 예산내역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현황 ○ BIT 설치운영 현황 (단위:대) 구분 계 서울시 KT 비고 독립형 알뜰형 설치대수 3,993 1,379 588 2,026 ○ BIT 설치 정류소 현황 (단위:개소) 구분 서울시 KT 소계(A) 정류소수(B) 설치율(A/B) 합계 1,946 1,795 3,741 6,235 60% ※ 총설치수량 대비 설치 정류소가 적은사유 : 환승센터 등 대형정류소 중복설치 제외 가. BIT 및 알뜰BIT 설치기준 ○ 노선 5개 이상 정류소에 독립형 BIT 우선 설치(노선 4개 이하는 알뜰BIT 설치) ○ 노선수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노선수, 승차인원이 많은 정류소를 우선 검토 ○ 현장여건(전기수전, 보도굴착가능여부, 민원 등)을 확인하여 최종결정 나. 서대문구 내에 BIT 및 알뜰BIT 설치현황 및 계획내역 (단위:대) 구분 BIT 알뜰BIT KT 소계(A) 정류소수(B) 설치율(A/B) 설치현황 90 26 39 155 201 77.11% ‘18년계획 4 12 0 16 - - 다. BIT 및 알뜰 BIT관련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물품 취득비 공공운영비 계 4,841 3,955 170 11 350 355 독립형BIT 2,266 2,160 100 6 - - 알뜰BIT 2,365 1,585 70 5 350 355 시민참여 (알뜰BIT) 210 21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보과) 담당사무관 조 대 근 ☎2133-4970 주무관 김 상 곤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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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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