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24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효선 김훤기 박경서 08/20 류훈 협 조 실무사무관 장덕석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박철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추진계획 2018. 8.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추진계획 승강기 중고부품 사용 언론보도 및 승강기 이용자 사망사고 지속 발생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 ”을 실시 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언론보도 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의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는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SBS 뉴스 보도(‘18.8.9.) - 대형승강기 업체 ‘매출 강요 갑질’에 멀쩡한 부품 교체(‘새것으로 둔갑한 중고부품’)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18만원을 2만원에...(‘18.2.13),승강기 부실점검 우려(‘18.3.15),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영아 포함 8명이 30분간 갇히는 사고 발생(‘18.8.8) 〈중대사고 내용〉 ○유지관리부실 및 이용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부산아파트 경비원 추락사고(‘18.08.18) 행복한백화점 개문출발 사망사고(‘18.01.20) 부산 세신인더스트리(주) 사망사고(‘17.08.24) 창원 덕산 그린피아 승강기 사망사고(‘17.06.19) 경기도 고양시 문촌 라이프아파트 사망사고(‘17.03.17) 2 점 검 계 획 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8. 29. ~ 10. 31.(약 2개월) ○ 점검대상 : 승강기 134,558대, 유지관리업체 188개소 ○집중점검 내용 - 유지관리업체 기술인력 기준 준수여부 - 허위 · 형식적인 점검 - 전력공급장치 중고 부품 사용 여부 등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3개반 - 구 성 : 3명 (서울시, 자치구, 승강기안전공단) 구 분 서 울 시 자 치 구 승강기안전관리공단 1반 장덕석 사무관 승강기담당자 전문인력 2반 방진표 주무관 〃 〃 3반 이효선 주무관 〃 〃 ② 중점 점검사항 및 방법 ○(기술인력 운영) 무자격자의 자체점검 실시 및 인력부족 유무 -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현황, 무자격자의 자체점검 여부 확인 ○(등록기준 준수)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 고속, 중저속, E/S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력구성 및 유지관리 실시 여부 확인 ○(부실？허위점검)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거짓작성 유무 - 자체점검 항목별 점검실시 여부 및 정보망 입력 상태 확인 - 고장수리일지의 상세내용을 통한 자체점검 결과 입력 상태 확인 ○(중고부품 교체) 중고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 유무 - 자치구별로 전력공급장치(인버터,제어기판)교체 현황 파악(승강기안전관리법 제21조2항)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실시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및 공단 담당자 사전 교육 실시(서울시) ○ 점검반 편성 및 세부일정 - 점검인력 : 시？자치구(건축과,주택과)차출 및 점검반 편성(서울시) - 승강기안전공단과 세부일정 등 협의 후 점검 추진(시？자치구) - 사전 자체점검 현황 등 자료 확보 및 점검 지원(공단) -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시？자치구) 4 향 후 계 획 ○ 특별점검 교육 : ’18. 8. 27. ○ 특별점검 실시 : ‘18. 10. 31일까지 ○ 특별점검 결과 보고 : ‘18. 11. 05일까지 붙임 1.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 기록표(착안사항)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서식) 1부. 3.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엑셀서식) 1부. 4. 유지관리업체 현황 1부.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1부.

15908118

20210925011241

본청

건축기획과-16224

D000003426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