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9276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박미경 김경식 권완택 하종현 08/2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번, 박순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로점용료의 자치구 시 분할비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규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8번 3. 도로점용의 경우 시 도로를 점유할 때 점용료의 자치구 시 분할비율 □ 도로점용료 중 시 도로를 점유할 때 점용료(도로사용료)는 전액 시 세입금으로, 이중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자치구별 점용료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있음. □ 시와 자치구별 점용료(도로사용료) 비율은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에 따라 분할되며, 도로사용료는 징수액의 50%, 변상금은 징수액의 40% 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 경 식 ☎2133-8475 주무관 박 미 경 작 성 일 : 2018. 8. 2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5905593
20210925011241
본청
보도환경개선과-9276
D00000342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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