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2-0082) 1. 법률지원담당관-11816호(2018.7.18.) 관련입니다. 2. 우리과에서 수행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소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2) 당 사 자: 3) 판결확정일: 2018. 7. 12. 나. 판결금 지급 내역 1) 지급대상: 2) 지급액(지급 기준일: 2018. 8. 24, 원단위 절사) - (단위 : 원) 연번 원고명 계(지급액) 판결금 이 자 비 고 계 1 2 3 4 5 6 다. 예산과목: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민사소송 상고포기 방침서 1부. 2. 2심 판결문 1부. 3. 확정증명원 1부. 4. 판결금청구서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이민경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도로계획과장 08/2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6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902428
20210925011241
본청
도로계획과-10620
D00000342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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