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112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이희옥 임진희 08/20 황인식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 2018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2018.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상반기 -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18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18년 기관 성과평가 개선 계획(평가담당관-4435, ’18. 5. 28.) ？？ 세부 평가내용 ○ 평가대상 : 45개 기관(본청 30,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대상기간 : 2018. 1. 1. ~ 6. 30.(상반기) ○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공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 : 공개설정 적합성,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20%) A등급(50%) B등급(30%) 계 45 13 23 9 본청 30 9 15 6 사업소 13 4 7 2 독립기관 2 - 1 1 ○ 평가결과 : ’18년 상반기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협치성과 분야 2%) 2. 평가 결과 < 총 괄 > ？？ ’17년 하반기 대비 분야별 평가 결과 ？ 정보공개 청구 공개율 : 95.2% ⇒ 94.6% - 처리건수 22%(842건) 증가(3,829건 ⇒ 4,671건)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 공표주기 준수율 60.6% ⇒ 70.0% ？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공개율 89.4% ⇒ 92.2% ？？ 실？본부？국별 평가 결과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5 12 23 10 본청 30 8 15 7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도시공간개선단 푸른도시국 지역발전본부 감사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국 정보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문화본부 행정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 사 업 소 13 4 7 2 상수도사업본부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독립기관 2 - 1 1 시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을 계산하여 평가(15점) <계 산 식> 정보공개율 : [(공개+부분공개)/처리건수]×100 정보공개율 99%~100% 95%~98% 90%~94% 80%~89% 60%~79% 0%~59%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 정보공개율이 상향 평준화되어 기관간 차별화를 위해 ’17년 대비 배점구간 상향 조정 ？ 통지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부적정한 결정통지 평가(5점)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18년 신규 평가항목 ？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 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평가(15점) 명확한근거 미제시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국장급 이상 결재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건수 0건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상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각 0점 ？？ 평가결과 (붙임「표2, 표2-1」참조) ○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율 : 94.6% 구 분 공개？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8 상반기 4,671 2,930 1,489 252 94.6% ’17 하반기 3,829 2,532 1,112 185 95.2% 증 감 842 398 377 67 -0.6% - 본청 92.3%, 사업소 97.6%, 독립기관 97.1%로 본청이 다소 낮음 ○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 (단위: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시 명확한 근거 미제시 비공개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18 상반기 15 56 58 111 ’17 하반기 - 43 53 63 증 감 ’18년 신규지표 13 5 48 -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 적정성 평가점수가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처리방법 교육 강화 및 지속적 안내를 통한 개선 필요 ②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배점 15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한 공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10일) 내 처리하도록 평균 처리기간 평가(10점) <계 산 식>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총 처리건수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처리기한(10일) 내 처리 이행여부 평가(5점) 연장조치 후 기간초과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 표3」참조) (단위:건) 구 분 평균처리일 7일 이내 처리율 10일 이내 처리율 연장조치 후 기간 초과 ’18 상반기 5.9일 59.3% 95.3% 7 ’17 하반기 6.8일 63.0% 94.7% 59 증 감 -0.9일 -3.7% 0.6% -52 ○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1건당 평균 5.9일 소요되었으며, 법정 처리기한(10일)내 처리율은 95.3%임 - 처리 현황 지속적 모니터링 및 처리 독려로 평균 처리기간 0.9일 감소 ③⑤④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배점10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각 5점)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공표내용의 적정성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공표주기 준수율 90%~100% 80%~89% 70%~79% 60%~69% 59% 미만 배 점 각 5점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 평가결과 (붙임「표4」참조) 구 분 사전공표목록 공표시기 도래 공표주기 적정성 공표주기 준수율 ’18 상반기 538건 380건 266건 70.0% ’17 하반기 538건 155건 94건 60.6% ○ 공표시기가 도래한 행정정보 공표대상 380건 중 266건 등록 - 시 기관별 평가,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 대비한 자료 등록을 독려하여 공표주기 준수율 9.4% 상승 ④⑥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40점) < 평 가 방 법 > ？ 각 기관에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여부를 적정하게 설정 하였는지(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였는지)를 평가 -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를 받았으면 적정하게 공개여부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함 <계 산 식>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비공개문서 중 협조결재 받은 문서)] / 총 결재문서 건수 X 100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99%~ 100% 97%~ 98% 95%~ 96% 93%~ 94% 91%~ 92% 89%~ 90%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 기존 평가항목인 비공개 설정 적절성(개선가능 비율)을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 (’17.7.) 및 결재문서 공개율 베스트？워스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 국장급 이상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대비 각 기관에서 생산한 공개문서 건수를 산정하여 서울시 결재문서 공개율 기여도를 평가 <계 산 식> ？ [평가대상기관 공개문서 건수 / 서울시 전체 공개문서 건수] X 100 공개문서 비율 7% 이상 6% 이상 5% 이상 4%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 평가결과 (붙임「표5, 표5-1」참조) (단위:건) 구 분 공개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전체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18 상반기 92.2% 22,178 6,717 13,727 1,734 92.9% ’17 하반기 89.4% 33,362 12,947 16,865 3,550 - 증 감 2.8% -11,184 -6,230 -3,138 -1,816 ’18년 신규지표 ○ 결재문서 공개 베스트？워스트 부서 선정 등을 통한 직원 인식 개선으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은 2.8% 증가, 비공개 건수는 1,816건 감소 4. 행정사항 ○ 평가결과 각 기관 및 평가담당관 통보 ○ 정보공개 청구, 결재문서 공개율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붙임 : 1. 2018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계획 1부. 2.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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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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