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34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8/17 유보화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자치구 공청회 개최계획 2018.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자치구 공청회 개최계획 자치구 간 재원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학술용역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연구기간 : ’18. 3. 27. ~ 8. 23.(5개월) ※ 2개월 연장 예정 ？？ 사 업 비 : 61,000천원 ？？ 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책임연구원 조임곤) ？？ 과업내용 : 조정교부금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방안 제시 2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8. 8. 22.(수)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 석 : 자치구 관계자 70여 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발표 ○ 자유 토론 및 자치구 질의·응답 등 3 세부 진행내용 ？？ 결과발표 : 조임곤 책임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 사 회 : 배종은 행정협력팀장(서울시 자치행정과) ？？ 세부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4:00~14:05 (5‘) ？개회 및 공청회 안내 행정협력팀장 14:05~14:10 (5‘) ？인사말씀 행정국장 발 표 14:10~14:40 (30‘)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발표 조임곤 책임연구원 질의응답 14:40~15:40 (60‘) ？질의·답변 및 건의·제안 행정협력팀장 총 평 15:40~16:00 (20‘) ？총평 및 폐회 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4 행정사항 ？？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25개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과·팀장 및 담당자 ？？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15901717
20210925011241
본청
자치행정과-16342
D00000342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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