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1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2104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주진형 최광선 오희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1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박홍근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61번 1. 2004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시내버스 회사(현 65개)의 년도별 1일 1대당 운송원가 지급액 일체 □ 시내버스 회사별 년도별 1일 1대당 운송원가 지급액(2004년 이후) ○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운송비용 지급’ 방식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시내버스의 요금 및 광고수입을 개별회사가 아닌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운송수입금공동 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을 통하여 관리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운송원가로 산정, 운행실적 등에 따라 공동관리되고 있는 운송수입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수입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지원 ○ 재정지원금은 수공협으로 지급하고 운송수입금과 합산되어 개별회사에 표준운송원가 형태로 지급되어, 개별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으며,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및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아래와 같음.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단위 : 억원) 연 도 ‘04년 하반기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원액 816 2,221 1,950 1,636 1,894 2,900 1,900 2,224 2,654 2,343 2,538 2,512 2,771 2,932 2,650 <연도별 1대당 표준운송원가> (단위 : 원) 연 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대당 단가 (대형기준) 676,549 705,407 690,947 684,423 698,761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최광선 ☎2133-2274 주무관 주진형 작 성 일 : 2018.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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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1번, 박홍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2104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진형 (02-2133-2274) 관리번호 D0000034259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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