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333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최현 김근용 박문희 08/17 하종현 협 조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현장 점검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현장 점검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속적 감소, 도로굴착복구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문제점 등 도로굴착복구 업무 전 분야에 걸쳐 종합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현장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 현황 및 문제점 ○ ’89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지속적 감소 예상 - 2010년 시/구 기금분리 이후 평균 158억원 ？ 2017년 135억(15%), 2018년 121억(23%)으로 감소 추세 - 원인자부담금 체납 정리 필요 ○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비 - 도로사업소 실정보고에 따라 예산 재배정이 이뤄지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 도로사업소 업무 부담가중 및 일관성 미흡 - ’17년 사업권역이 확대(감리원 증원 배치)되어 2개사업소 1권역으로 도로사업소에서 순환 발주/시행하고 있음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의 사용자 입장에서의 개선 필요 ？？ 점검개요 ○ 기 간 : ’18. 8.24. ~ 9.14. ○ 대 상 : 도로사업소 및 자치구 도로사업소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동부 자 치 구 마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광진구 강서구 강동/송파구 일 자 2018. 8.24. 2018. 8.29. 2018. 8.31. 2018. 9. 5. 2018. 9. 7. 2018. 9.12. ○ 점 검 자 : 안전총괄본부 도로굴착관리팀장 외 4명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담당자 1명 포함 ○ 방 법 : 현장 점검 -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으로 출근 후 귀청 ？？ 주요 점검내용 ○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및 체납 현황 ○ 도로굴착복구 사업 추진 현황(자치구) ○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현황(도로사업소) ○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사용자 의견 수렴(자치구, 도로사업소) ○ 도로굴착복구 현장점검(도로사업소) ？？ 행정사항 ○ 사업소 및 자치구 점검계획 통보 붙임 1.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사용자 의견 서식 1부. 2. 건설사업관리용역 운영 의견 서식 1부. 끝.
15899355
20210925012546
본청
도로관리과-12333
D000003426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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