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58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0번, 경만선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경만선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0번] 1. 서울시 인허가 및 관리대상이 되는 렌터카 업체 현황 (관련 차량대수, 서울등록 차량대수 현황 포함) 2. 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상세 현황 3. 영업소 예약소별 주소 차고지 현황 4. 전국 렌터카 업체 차량등록 관련 세제감면 및 세제 혜택 자치단체 현황 및 감면 혜택 내역 5. 렌터카 지방 위장등록에 대한 서울시 대책 6. 렌터카 관련 제반 법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인허가 및 관리대상이 되는 렌터카 업체 현황 ○ 서울시 관할 업체 : 조례에 따라 5,000대 이상 업체 - 근거 :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 업체 현황 : 총 14개사(’18. 6. 30 기준) 업 체 명 전국 등록 차량 현황 서울지역 등록 차량 현황 총계 승용 승합 총계 승용 승합 2. 대여사업 변경등록 수리 상세 현황 ○ 변경등록 사항 - 증·감차, 주사무소·영업소 사무실 및 차고 신설/연장/이전/폐쇄, 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영업소간 차량 이관 등 ○ 서울시 변경등록 수리 현황(’18. 1월 ～ 6. 30 현재) 업체명 변경등록 수리 건수 업체명 변경등록 수리 건수 롯데렌탈(주) 175 (주)아마존카 53 SK네트웍스 113 신한카드(주) 9 에이제이렌터카(주) 149 아주캐피탈(주) 12 현대캐피탈(주) 44 (주)오릭스캐피탈 30 하나캐피탈(주) 14 메리츠캐피탈(주) 27 케이비캐피탈(주) 18 삼성카드(주) 20 (주)레드캡투어 40 기아자동차(주) 36 14개사 740건 3. 영업소 예약소별 주소 차고지 현황(’18. 6. 30 기준,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자료) ○ 영업소 현황(사무실/차고) : 첨부자료 1 참조 ○ 예약소 현황(사무실/주차장): 첨부자료 2 참조 4. 전국 렌터카 업체 차량등록 관련 세제감면 및 세제 혜택 자치단체 현황 및 감면혜택 내역 ○ 세제 감면 및 혜택현황 - 인천광역시 등 렌터카차량 등록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는 렌터카에 대해 세제 감면 및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차고를 제공하고, 차량등록 시 공채매입을 면제해주고 있음 ○ 렌터카 차량 등록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 인천광역시, 창원시, 보성군, 영암군, 함안군, 함평군 ○ 시·도별 렌터카 공채매입비율(사업용 승용자동차 기준) (단위 : %,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17.1.16 기준)) 시？도 종 류 공채 매입비율 신 규 이 전 서울 도시철도 3 3 부산 도시철도 3 3 대구 지역개발 면제 (’17.12.31까지) 면제 (’17.12.31까지) 인천 도시철도 면 제 면 제 광주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대전 지역개발 면제 면제 울산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경기 지역개발 면제 (’17.12.31까지) 면제 (’17.12.31까지) 강원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충북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충남 지역개발 면 제 면 제 전북 지역개발 면 제 면 제 전남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경북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경남 지역개발 면 제 면 제 제주 지역개발 면 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세종 지역개발 2 (1,000CC 미만은 면제) 1 (1,000CC 미만은 면제) 주)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중복시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한 채권기준으로 작성 5. 렌터카 지방 위장등록에 대한 서울시 대책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차량 서울시 등록 제고 대책 (자동차세 세수 관련) - 장기대여 차량 차고 감면을 현행 70%에서 90% 상한선 확대 추진 - 도시철도공채 조례를 개정하여 렌터카 차량에 대한 공채 매입을 면제 ⇒ 차고감면율 확대 및 공채매입 면제를 통해 서울시 차량 등록 유도 6. 렌터카 관련 제반 법규정 대구분 중구분 법 령 사 업 총 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사무실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차 고 ？주차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 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차 량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세 액 차량 취등록세 ？취등록세 : 지방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채 권 : 도시철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 시행규칙 따로붙임 : 대여사업 영업소 및 예약소 현황 각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기용 ☎2133-2324 주 무 관 황돈영 작 성 일 :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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