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0042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오세진 이성근 08/17 조완석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세부 심사 계획 2018. 8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세부 심사 계획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업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Ⅰ 심사개요 ？？ 일 시 : 2018. 8. 24(금) 10:00∼18:00 ？？ 장 소 :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심사대상 : 159개 기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7명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비고 1 2 3 4 5 6 ？？ 심사방법 : 중간지원기관의 검토보고서, 기업별 재무제표 및 활용 계획 등을 참고로 심사항목별 평가 Ⅱ 신청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8. 1 ∼ 8. 10 ？ 접수현황 : 159개 기업(사회적기업: 145개, 마을기업: 14) ？？ 요건검토 ？ 기 간 : 2018. 8. 13 ∼ 8. 17 ？ 검토결과 신청기업 요건 충족 요건 미충족 159 104 55 ※ 자본잠식 상태 등 자치구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기업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탈락여부를 결정하고 자 함. Ⅲ 세부 심사계획 ？？ 심사대상 : 159개 기업 ？？ 선정방법 : 서면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내용 □ 지원인력 활용계획 40 - 지원필요성 - 활용계획 적정성 - 기대효과 등 □ 경제적 성과 30 - 자본잠식 여부 - 매출액 및 영업이익율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 사회적 성과 30 취약계층 고용비율 지역사회 공헌실적 등 ※ 감점 :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전문인력) 지원기업(10점) ？？ 지원기준 : 심사위원별 점수 합산 평점 70점이상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6,000,000원 ？ 심사비용 : 2,500,000원 - 심사책자 제본 : 1,000,000원 - 심사위원 다과비 등 : 1,500,000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0원 -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 초과)×6명 = 900,000원 - 심사수당 : 100,000원×6명 = 600,000원 ？ 검토보고서 작성 : 2,00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총괄표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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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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