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898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양돈욱 진경식 08/17 代이동일 협 조 주무관 장주호 주무관 정해유 - 국토부-시·구 합동 -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1차 현장점검 계획보고 2018. 0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부,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국토부-서울시·구 합동】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1차 현장점검 계획보고 ？？ 점검기간 : '18. 08. 20. ~ 08. 31.(10일간) ？？ 점검내용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및 전화번호 ？？ 점검반 구성 및 역할 반장(국토부？서울시 공동) 점검 1팀 점검 2팀 점검 3팀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한국감정원 ㆍ조합운영,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조합운영, 예산집행 등의 적정성 ㆍ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ㆍ온라인 공개실태 등 정보공개 분야 ㆍ민원분야 ㆍ입찰제안ㆍ시공사 선정의 적정성 ㆍ조합원 자격이전 적정성 ？？ 점검반 편성 ○ 3개팀 25 구분 점검 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반 원 변 호 사 회 계 사 국토부, 시청, 감정원 구 청 1팀 주택정비 과 장 (국토부) 재생협력 과 장 (서울시) 양돈욱 2133-7231 정해유 2133-7234 하철호(국토부) 주택사업과 손용수 3423-7333 최지원 3423-6076 2팀 김경은(국토부) 정동훈 2133-7232 주거개선과 이세훈 2155-7333 3팀 김경은(국토부) 장주호 2133-7233 도시개발과 정형훈 820-9805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음 ？？ 행동요령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을 일체 금지하고, 식사비용은 각자 결재 ○ 매일 각 팀장은 점검일보를 작성하여 반장(국토부, 서울시)에게 보고하고, 점검 종료시 점검결과 정리도 각 팀장이 작성하여 보고 ○ 각 팀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현장에서의 인터뷰 등 언론대응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제하되, 필요시 각 팀장을 통해 일관되게 대응 ○ 외부전문가 점검완료 이후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서 등 제출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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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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