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22106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성욱 노병춘 오희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제출(요구번호 136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6번] 도시교통본부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1. 노후마을버스 관리 및 지원현황 및 계획 - 마을버스 각 회사별/차량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 - 노후 마을버스 교체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절차 - 노후 마을버스 교체 보조금 지급 현황(2015~2018년 현재) - 노후 마을버스 규제 및 교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현황 1. 마을버스 각 회사별/차량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 ○ 마을버스 내구연한 및 매각(폐차) 계획 - 마을버스의 내구연한(차령기간)은 9년이며, 자동차 검사 합격통지를 받아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최대 2년(1회 6개월씩 4회 연장 가능)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만 CNG 버스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형 경유차량은 CNG 버스로의 교체(대폐차)가 어렵습니다. ○ 각 회사별/차량별 현황 및 계획 - 마을버스 각 회사별/차량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은 [붙임1]과 같습니다. 2. 노후 마을버스 교체 보조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 보조금 유형 - 마을버스 경유 차량을 CNG 차량으로 대폐차(교체)할 경우 “CNG 버스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기준 - CNG 버스 구입 보조금은 환경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공항 출입 및 운행 버스, 공익을 위한 특수용 버스(헌혈버스 등) ？ 보조금 지급액 구분 기준 금액 CNG 일반 버스 대형버스 배기량 11,000 cc 이상 1,200만원/대(국비 600만원, 지방비 600만원) 중형버스 배기량 11,000 cc 미만 700만원/대(국비 350만원, 지방비 350만원) CNG 하이브리드 버스 - 6,000만원/대(국비 3,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 보조금 지급절차 ①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물량 결정(지자체) ⇒ ② 보조금 교부신청(지차체 → 환경부, 분기별) ⇒ ③ 보조금 교부결정(환경부 → 지자체) ⇒ ④ 보조금 집행(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동시 집행) ⇒ ⑤ 수행상황 보고 및 실적보고(지차체 → 환경부, 분기별) ※ 보조금 집행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천연가스 자동차 인도시 자동차 제작자(특장업체 포함)에 지급함 3. 노후 마을버스 교체 보조금 지급현황(’15년~’18년 현재) - 노후 마을버스 교체(경유 버스 → CNG 버스) 보조금 지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NG 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금액 - 511 1,160 1,055 대수 - 68대 160대 145대 4. 노후 마을버스 규제 및 교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현황 ○ 인센티브 평가항목 - 경유 버스에서 CNG 버스로의 조속한 교체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기 대폐차 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내구연한(9년) 미도래의 경우(경유버스를 차령만기 이전에 대폐차) 배점기준 = 조기교체(대수) / 조기교체대상(대수) × 40점 ※ 예시 : 경우 차량이 모두 10대이고, 3대를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경우 12점이 가산됨(12점=3/10×40) ○ 내구연한(9년) 도래의 경우(경유버스를 차령만기 이전에 대폐차) 교체기간 가점 비고 만기 240일 이전 도입대수 × 2.0점 만기 180일 이전 도입대수 × 1.5점 만기 120일 이전 도입대수 × 1.0점 만기 60일 이전 도입대수 × 0.5점 붙임 1. 각 회사별/차량별 내구연한 현황 및 매각(폐차)계획. 끝.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265 주 무 관 홍성욱 작성일 2018. 08. 17.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 명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안은섭 ☎2133-3666 주 무 관 조중엽 작성일 2018. 08.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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