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6578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황돈영 김기용 지우선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9번, 이광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광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9번] 1. 서울시 렌터카 사업 관련 법규 - 등록(혹은 면허, 인가 등) 및 차령관련 법규현황, 현재 서울시 렌터카 차령현황 2. 서울시 각 구별 렌터카 사업자 현황 - 업체명, 인가대수, 연락처, 렌터카 사업영위에 따른 세금납부 현황(세금별 납부액) 3. 렌터카 소유 10,000대 이상 업체 명단 4. 대여산업, 변경, 등록 수리 현황 5. 영업소 예약소별 주소 차고지, 차량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렌터카 사업 관련 법규 ○ 차량등록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차령관련 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렌터카 차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대 형 8년 승합자동차 그 밖의 사업용 9년 ○ 서울시 렌터카 차령 연장조건 - 서울시 차령연장 고시에 따라 각 차종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기간에 2년을 더함. - 단, 차령만료일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서울시 각 구별 렌터카 사업자 현황 ○ 업체명, 인가대수, 연락처 : 첨부자료 1 참조 ○ 렌터카 사업영위에 따른 세금납부 현황(세금별 납부액) : 파악 불가 3. 렌터카 소유 10,000대 이상 업체 명단 : 총11개사(’18. 6. 30 현재) ○ 업체 명단 : 롯데렌탈(주), SK네트웍스, 에이제이렌터카(주), 현대캐피탈(주), 하나캐피탈(주), 케이비캐피탈(주), ㈜레드캡투어, 주)아마존카, 신한카드(주), 아주캐피탈(주), (주)오릭스캐피탈 4. 대여산업 변경, 등록 수리 현황 ○ 변경등록 수리 현황(’18. 1월 ～ 6월) 업체명 변경등록 수리 건수 업체명 변경등록 수리 건수 롯데렌탈(주) 175 (주)아마존카 53 SK네트웍스 113 신한카드(주) 9 에이제이렌터카(주) 149 아주캐피탈(주) 12 현대캐피탈(주) 44 (주)오릭스캐피탈 30 하나캐피탈(주) 14 메리츠캐피탈(주) 27 케이비캐피탈(주) 18 삼성카드(주) 20 (주)레드캡투어 40 기아자동차(주) 36 14개사 740건 5. 영업소 예약소별 주소 차고지, 차량현황 ○ 영업소 현황(사무실/차 고) : 첨부자료 2 참조 ○ 예약소 현황(사무실/주차장) : 첨부자료 3 참조 붙임 : 1. 자치구별 렌터카 사업자 현황 1부. 2. 대여사업 영업소 현황 1부. 3. 대여사업 예약소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 기 용 ☎2133-2324 주 무 관 황 돈 영 작 성 일 : 2018. 8. 17.

15896777

20210925012546

본청

택시물류과-26578

D000003425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