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8458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임형준 고옥희 08/16 최판규 협조 주무관 이지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보고 2018. 8.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보고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 관련, 센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수익 허가계획(’16.12.22.)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및 「허가 조건」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 허가 통보(문화융합경제과-13565호/’16.12.23.) ○ 공유재산(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료 부과(’18.2.13.)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용재산 반환 요청(’18.8.13.) － 서울산업진흥원 애니타운팀-940호 ？？ 사용？수익허가 개요 ○ 허가재산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8-145, 8-20 － 면 적 : 대지면적 8,367㎡, 연면적 7,080㎡ ○ 사용주체 : (재)서울산업진흥원 ○ 허가기간 : ’17.1.1.~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철거전까지 ○ 연간 사용료(’18년) : (1년분) － ？？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 만료일자 : ’18.8.31. ※ SBA 대체공간 이전 : 8.29.~8.31. ○ 만료사유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에 따른 철거 ？？ 조치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변경 및 환급 － 변경사유 : 사용기간 중도 만료로 인한 일부 환급 － 납세자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변경내용 : 허가기간 만료일자(8.31.) 기준 세목명 변경내용 변경전(1.1.~12.31.) 변경후(1.1.~8.31.) 공유재산 사용료 계 계 본세 본세 부가세 부가세 ○ 센터 출입통제 방안 등(서울산업진흥원 협조) － 가설울타리 설치(석면 해체？제거공사에 포함) 및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 석면해체？제거 작업 등을 위해 수도, 전기 등 기존 계약 유지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요청(세무과) ○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통보 및 협조요청(서울산업진흥원) ？？ 향후계획 ○ ’18.7.~9.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추진 ○ ’18.9.~12.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 ’18.12.~’19.3. 철거공사(도기본) 및 문화재 입회조사 ※ 철거 완료 후 등기말소 및 공유재산 처분보고(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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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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