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273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수미 주혜란 08/16 김영란 협 조 『2018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회의 개최 계획 2018. 8.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발굴』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회의 개최 계획 지난 5년간(‘13~’18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 중 생활밀착형 우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회의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선정 개요 ？？ 심사대상 : 34개 사업 ○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13~‘18년)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 ？？ 선정 사업 수 : 6개(최우수 1, 우수2, 장려3) ？？ 선정방법 ○ 1차 심사 시민엠보팅+ 심사위원회 - 10개 사업 선정 ○ 2차 심사 현장투표(100%) - 6개 사업 선정 Ⅱ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 10명(붙임 1) ○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전문가 위원 : 2명 ○ 분야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8명 ※ 간사: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운영기획팀장 ？？ 선정회의 개최 ○ 일 시 : ’18. 8. 21.(화) 지원협의회 종료 후 ○ 장 소 : 본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 석 : 심사위원 10명, 간사 ○ 심사방법 - 실·국 및 자치구에서 제출한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내용”을 근거로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수혜, 사업의 지속여부,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 평가점수 부여 - 각 사업별로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 ※ 순위가 동일한 경우 사전 엠보팅 다득표 순에 따름 < 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필 요 성 : 이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 목표달성 : 이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목적을 달성하였습니까? ？ 수혜범위 :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또는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 지 속 성 : 이 사업은 확대？발전,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까? ？ 사 업 비 :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였습니까? ○ 진행순서 구 분 소요시간 진행내용 비 고 사전안내 05′ ？우수실행사업 선정 취지 및 방법 운영기획팀장 우수사업 심사 50′ ？심사위원장 선정(심사위원 중 호선) ？우수 실행 사업 심사(순위 결정) 심사위원 결과 발표 05′ ？1차 심사 결과 발표(10개 사업) - 엠보팅 결과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합산 심사위원장 ？？ 우수사업 10개 선정(1차 심사) ○ 시민 엠보팅 실시(8.7.~ 8.15.) 결과와 심사위원회 결과를 합산하여 10개 사업 우선 결정(붙임2 참고) Ⅲ 향후계획 우수사업 최종 선정 ○ 우수사업 경진대회 실시(1차 선정된 10개사업): ‘18. 9. 1(토) 한마당 총회시 - 우수사업 사업 제안자 또는 공무원이 3분 정도 발표 - 현장 투표 100%(사전 모집한 현장투표단과 당일 참석 시민의 투표) ⇒ 최종 6개(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사업 선정 ○ 참여예산사업 유형별 우수사례 홍보에 활용 조치사항 ○ 시장표창을 위한 사업 제안자 인적사항 사전 제출 : ‘18. 8. 27.(월) ○ 우수 실행사업 발표자료 제출 : ‘18. 8. 29.(수) ○ 우수실행사업 발표 리허설 실시 : ‘18. 9. 1.(토) 10:00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330천원 비목 산출내역 비고 심사수당 20,000원×10명=200,000원 심사자료 9,530원×15부=130,000원 tax포함 합계 330,000원 ○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참여활성화촉진, 시민참여예산제운영, 시민참여예산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1부. 2.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심사 평가표 1부. 3. 시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심사위원회 결과(서식) 1부. 4. 시민참여예산우수사업 1차 심사결과 서식 1부. 5. 시민투표 엠보팅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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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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