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290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김영수 08/16 권기욱 협 조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선정 계획 2018.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선정 계획 제4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에 응모한 지원자에 대해 공정한 심사 선발을 위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위 ○ ’18.7.25. : 제4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당연직(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을 제외한 13명 해촉 ○ ’18.7.26. : 제 3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해촉) 안내 ○ ’18.7.26. ~ 8.10. : 제4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개 모집 시행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시 ○ ’18.7.30.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알림(시의회에서 통보)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위원(여, 성북4) 선정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2조, 시 조례」제22조 - 구성인원/위원임기 :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포함)/ 2년 - 자격 요건 : ①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 ②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③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 역대 위원 위촉현황 - 제 1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12.10.17~’14.10.16) : 13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11명(시의원 1, 외부전문가 10) - 제 2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14.11.3~’16.6.30) : 15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시의원 1, 외부전문가 12) - 제 3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16.8.22~’18.8.21) :15명 · 당연직 2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위촉직 13명(시의원 1, 외부전문가 12) ？？ 공개모집 결과 ○ 위원 공개모집 개요 - 접수기간 : ’18.7.26.(목) ~ ’18.8.10(금)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게시, 시·자치구·관련기관 추천 요청 - 모집인원 : 12명(여성 5명, 남성 7명)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응모결과 : 총 19명(여 6/ 남13) ※ 파란색은 현 3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 분 교수(10) 전문가(5) 업계(4) 여(6) 남(13) ？？ 위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 일 시 : ’18.08.21.(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위원 구성 : 5명 -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참고 심사당일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① 성평등 기본조례 준수를 위해 여성위원 40%이상 선정(5명 이상) ② 기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으로 위촉한 자 우선 선정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대학교수, 전문가, 옥외광고관련 단체 분야별로 4명 내외 선정 ④ 특정학교 및 단체에 편중 없이 학계와 업계의 고른 분포 고려 ？？ 향후계획 ○ ’18.08.22.(화) : 위원선정 결과 개별 통보(개별안내) ○ ’18.09.14.(금) : 위촉장 수여(예정) ※위촉일 2018.08.22.字 ◎ 예산 지출 : 총 895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4명 = 600,000원 - 위촉장 제작 : 15,000원 × 13명 = 195,000원 - 준비용품 : 100,000원 = 100,000원 붙 임 :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접수 현황1부. 2. 서명부·서약서·의결서 1부. 3. 심사보고 및 심사기준 1부. 4.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선정 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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