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379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代이인원 이진형 전결 08/16 류훈 협 조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시행 2018.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시행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일몰기한(2018.6.19.) 연장 결정 요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일몰기한 연장 고시 시행하고자 함. Ⅰ 정비구역 개요 ？ 위치: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면적: 6,759.2㎡) ？ 용도지역: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 ？ 건축계획 획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장기전세) 정비기반시설 (도로,광장) 5,271.3㎡ 52.5% 499.92% 지상25층 지하4층 196세대 (56세대) 1,487.9㎡ ？ 고시일: 2013.6.20.(서울시고시 제2013-195호) ？ 토지등소유자: 42명 Ⅱ 추진경위 ？ 2013.6.20.: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2016.8.18./8.19.: 건축심의 신청 / 철회 ？ 2018.5.28.: 정비구역 해제 연장 신청 (가칭 개발위원회 → 구) ？ 2018.6.14.∼6.21.: 주민의견 조사 (구) ？ 2018.6.28.: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 요청 (구 → 시) ？ 2018.8.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Ⅲ 관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 해제)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함. ○ 토지등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호, 2016.11.22.)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 적정성 검토 → 의견조사 (필요시) → 결정 요청 →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결정 고시 (추진주체) (구) (구) (구 → 시) (시) (시) Ⅳ 연장 신청 현황 ？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요청(관악구 도시계획과-4704호, 2018.6.28.) ○ ○ ○ 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 일시: 2018. 8.1(수) 14:00 ？ 결과: 원안동의 () Ⅵ 처리의견 ？ ？ ？ ？ 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일몰기한 비 고 당초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6,759.2 2013.6.20. 2018.6.19.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변경 2020.6.19. 2년 연장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15885446
20210925013412
본청
임대주택과-10379
D00000342510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