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등기실무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대법원장(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장) (경유) 제목 부동산 등기실무 질의 1.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귀 협회에서 평소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에 맞춰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3. 상기 건물을 준공한 후 하는 경우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표시등기 사항에 대한 등기실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현안 사항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현황(예시) [ 토지현황 ] ○ 위 치 : ○○구 ○○동 1234-56호 [면적 1,000㎡(서울시 850㎡/ 자치구 150㎡)] [ 신축계획 ] ○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총연면적 2,000㎡ (서울시 900㎡/ 자치구 1,100㎡)] 나. 질의사항 : 건물(전유부분)과 대지권(대지사용권) 비율이 불일치할 경우 등기 가능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문화시설2팀장 임현정 문화시설과장 08/16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6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문화시설과 / 전화 02) 2133-4229 /전송 02) 2133-1443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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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실무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593 생산일자 2018-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229) 관리번호 D0000034243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