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090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이숙종 유정심 배형우 08/16 한영희 협 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계획 2018. 8.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계획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의 4단계 구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자 함 1 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등) ？？ 추진경과 ○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수립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44호, ’14.9.14.)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시행 (‘16.4.7.~’16.9.2.) 시장 요청사항 - 민선6기 시정철학 및 비전을 대표하는 핵심사업(찾아가는 복지 실현)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디지털기반 정책 추진 필요(’15.3.5.)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용역 시행 (‘16.8.~’17.4.18) - 업무시스템 오픈(‘17.3):찾아가는복지, 방문건강, 어르신돌봄, 자원관리 (우리시 3개 시스템 통합) -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복지포털 오픈 (‘17.4) : 찾동, 희망온돌 홈페이지 통합 - 타 시스템 연계 :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17.3), 서울시법인시설관리시스템(‘17.4)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례 제정 (‘16.7.14.)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용역 시행 (’17.5 ~ ‘18.3) - 수기업무 전산화 오픈(‘17.12) : 보훈수당관리, 서울형긴급지원관리, 장애인실태조사관리 -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오픈(‘17.11) - 자치구시스템통합？강남(후원금품),종로(기부성품),서대문(방문지도),영등포(함께돌봄)(‘18.1) - 타 시스템 연계 : 행안부 e호조시스템(‘17.11), 복지부 행복e음(‘18.5.)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용역 시행 (’18.4 ~ ‘18.12) - 수기업무 전산화 확대 : 어르신만성질환관리, 쪽방거주자관리, 호텔물품관리, 서울재가관리사관리 - 타 시스템 연계 확대 : 서울시주거복지상담, 어르신교통카드, 서울시조직인사, 새올행정, 전자결재 - 개인정보오남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데이터보안인증획득, 복지데이터분석진단시스템 구축 2 추진성과 ？？ 복지·건강·돌봄·자원 통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업무 전산화 - 업무/기관간 불필요한 칸막이 제거 및 정보공유 확대, 민관 협업기반 마련 ？？ 자치구？동 담당의 복지지원 정보에 대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집계 등 관리를 통해 복지정책 수립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 고독사 방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등 우리시 선도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복지대상자 욕구와 민·관에서 지원되는 자원에 대한 효율적 연계 관리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협업 등 종합적인 건강복지 관리체계 제공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복지현장 업무 효율성 향상 등을 도모 ？？ 복지대상자 자료 구축으로 복지정보 통합관리 및 중복서비스 방지 4 사업개요 ？？ 성과목표 ○ 서울시 복지정보통합시스템으로서의 인프라/기반 확립 ○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제고, 시스템사용자 이용만족도 향상 ？？ 성과지표 : 시스템만족도 (목표점수 평균 보통이상) - 조사대상 및 방법 : 시스템사용자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 측정방법 : 5점 척도 사용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 사 업 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 사업기간 : ‘19.1.1.부터 ‘19.12.31.까지 (12개월) ？？ 사 업 비 : 607,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자간경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44조 ？？ 사업내용 : 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 확대 5 세부추진내용 ？？ 행정업무지원 모바일서비스 개편 (앱 → 웹)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행정안전부 모바일전자정부 플랫폼을 기반으로 ‘찾아가는복지 모바일 서비스’ 앱 시스템을 시범운영(‘17.11.~’18.12.) 중 16개 자치구 복지플래너 367명 대상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정책상 행정전자서명(GPKI) 사용, 한정된 보안인증 기기 사용, 인터넷 검색 제한 등으로 사용 확대 곤란 ‘18.5.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간호사(공무직)의 사용 불가, 인터넷검색 불가, 통신속도 불만, 기능 미흡, 기기 불편(무거움) 등의 이유로 사용불편 의견 다수 조사됨 ○ 사용 편의성 개선 - 개방적 플랫폼인 WEB을 적용하여 한정된 모바일 기종이 아닌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구축 다양한 화면크기에서도 동일한 직관성을 제공하는 반응형웹 기술 포함 - 업무용 보안정책 외에는 필요시 인터넷 검색 가능 - 방문건강 등 방문간호사의 현장업무지원을 위한 기능 추가 제공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모바일 서명으로 받는 기능 개발 ○ 개편후 모바일전자정부기반시스템의 보안성 수준과 동일한 보안성 유지 - 암호화 통신을 위한 장비 도입 (서버와 사용자간의 구간 해킹방지용) - 키보드보안 솔루션 도입 (사용자의 키보드입력값 해킹방지용) -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인증 기술 도입？적용 - 기기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자료저장 방지 기능 ？？ 대시민 복지포털홈페이지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 PC 기반으로 웹화면이 구축되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크기의 모바일기기 화면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여 반응형웹 구현 필요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구현하는 기술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관련 조례 등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항목임 - 찾아가는복지, 장애인 복지 이외에는 일반적인 복지정책을 안내하는 서울시 홈페이지(복지분야)와 중복되고 분야별 수요자 대상 콘텐츠 부족 ○ 개선방안 -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대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을 구현하여 모바일 최적화 웹페이지로 개편 - 복지수요자별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자원 상세 검색 등 콘텐츠 강화 ？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자원검색 강화 ？？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타 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주요한 타 복지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복지정보 단절 여전히 존재, 통합적 복지정보관리에 한계 발생 ？타 복지시스템과의 연계없이 생활복지시스템에서 복지정보를 통합관리하려면 사용자가 이중 입력해야 하고, 이중 입력 시 오기 등으로 자료 정합성 및 자료 신뢰성 보장 불가 ○ 개선방안 - 주요 타 복지시스템에 대한 연계 협의 지속 추진 【 타 복지관련시스템 연계 방향 】 - 동일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기관 상호간 수혜내용 및 수혜이력 정보 공유 - 상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의뢰 ？ 푸드뱅크시스템,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 ‘19년내 연계 추진 ？ 행복이음, 사회복지시설정보, PHIS : 장기추진(업무협의 선행 필요) ？？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지원을 위한 외부 행정정보 연계 ○ 지역가입자여부정보, 소득수준에 따른 수급자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급여수급여부정보, 실업급여수급여부정보 (근로복지공단) ○ 자동차보험처리여부정보 (금융감독원) ※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와 중복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확인 등 복지·건강 네트워크 연계 필요하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경 예산으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서울형 유급병가 관리기능 우선 개발을 위해 ’18년 중 발주하여 추진 대상기관 협의 등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외부 행정정보 연계부분은 ‘19년 복지정책과 발주 사업에서 추진 ※ 서울형유급병가 대상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 근로소득자 및 영세사업자중 입원치료자 ※ 서울형유급병가관리 처리흐름도 ※ 서울형유급병가관리 기관별 역할 기 관 별 역할 비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계획 수립, 지침 마련 ？예산등 확보, 사업평가, 홍보 정책수립 및 총괄운영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자격기준, 지침 등 심의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침개발 및 평가 지원, 신청서류 최종심사 ？담당자 교육, 온라인홈페이지지원 등 유급병가 사업 지원단 운영 자치구 보건소 ？유급병가 사업 안내, 자격여부 확인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 등) ？유급병가 지급, 퇴원후 사례관리 등 유급병가 지급 총괄 동주민센터 ？신청서 온？오프라인 접수 → 보건소 제출 ？자격확인(생계급여 등 타 급여 중복 확인, 병원입원기간 확인, 근로확인서 확인) 접수 및 1차 자격확인 ？？ 서울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DB정비 및 지속 현행화 운영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민관이 함께 자원을 등록하고 정보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기능은 구현되었으나, 입력 활용률 저조 ？현재 이용기관 641개, 등록된 자원수 48,861건 :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관, 기타 민간의 자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 ？생활복지 자원분류(대분류 10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476종) : 문화 및 여가, 보육 및 교육, 보호 및 돌봄요양, 건강 및 보건의료, 안전 및 권익보장, 일상생활, 일자리,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주거, 기타 ○ 개선방안 - 서울시 각종 민관 복지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자원데이터를 일괄 DB구축하여 사용자가 원스톱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 - 입력 ·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도출하여 기능개선 - 지속 현행화 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하여 복지대상자 욕구 연계에 활용 ？복지서비스 연계 · 안내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르신 건강 안심돌봄’ 기능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취약계층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기존 복지사업 연계와 건강과 복지의 상호 유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어르신 건강 안심돌봄’을 구축하여 올해 11월중 시범 오픈 예정 오픈 후 정착·활성화를 위한 부가적인 업무부서 요구사항을 반영 ○ 개선방안 - 세이프약국의뢰관리, 재활관리기능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기능 추가 ？？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 ○ 평가대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사업에서 신규·변경한 부분 ○ 추진내용 ？？ 정보화사업 감리 추진 ○ 근거 : 예산타당성심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8526, 2018.7.6.)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의 경우 감리비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1억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 사용하는 경우 ○ 감리대상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사업 ○ 추진내용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이고, 증거중심의 감리 추진 5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전략 ○ 우수한 사업자 선정으로 본 사업 성공적 수행 -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으로 상주가 가능한 용역업체에 한해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우수사업자 선정 - 공개경쟁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총괄 책임관 정보기획 ？ 복지본부장 서울시 데이터센터 ？ 사업 감리 추진 ？ 서버HW 및 DB관리, 통신관리 사업 책임관 ？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장 사업수행 사업자 복지정책과 분야별 업무 주관부서 (어르신, 건강, 복지, 자원 등) 용역업체 ？ 추진정책결정 및 사업감독 ？ 타 부서 업무협의 조정 ？ 업무흐름도 및 매뉴얼/지침 제출 ？ 해당 분야 요구사항 제출 ？ 해당 분야 시스템테스트 및 검수 ？ 용역사업수행, 실적진도보고 ？ 사용자 요구 수용 및 교육 ？ 다양한 산출물 작성 ？？ 추진일정 분류 추진내용 ‘19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 주 - 계약체결 4단계구축 - 개발 및 테스트 주요행사 - 착수보고 - 월간보고 - 완료보고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607백만원 ○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VAT포함) 구분 세부내용 소요 예산 예산 과목 시스템 개발 - 시스템개발비 : 304,600천원 · 모바일서비스 및 복지포털 개선 : 120,543천원 · 푸드뱅크, 금융복지상담, 서울형유급병가 연계 : 100,923천원 · 민·관 복지자원 DB정비 및 관리기능 개선 : 44,830천원 · 어르신 안심돌봄 기능 개선 : 38,304천원 ※ SW사업대가산정 및 SW기술자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의거 산정 305 전산 개발비 상용SW/ HW 구매 - 상용S/W 및 H/W 도입비 : 175,400천원 · 연계솔루션 2식, 모바일용 키보드보안, PKI 각 1식 · 모바일용 SSL-VPN 장비 1식 ※ 견적가 적용 175 정보화사업 감리 시스템 감리비 : 77,000천원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안부 고시)에 의거 산정 77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향평가비 : 50,000천원 ※ 개인정보영향평가대가산정기준(한국인터넷진흥원) 준용 50 ？？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17.11. : 본 사업계획서 수립 ○ ’17.12. : 중복성 사전협의, 제안요청서검토, 보안성검토, 설계금액 계약심사 (행안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계약심사과) ○ ’18.1.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 ’18.1. : 입찰공고의뢰 (공고기간 : 40일, 재공고시 10일) (재무과) ○ ’18.2. :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협상, 계약 ○ ’18.2. : 용역 시행 붙임 1. 산출내역총괄표 1부. 2. SW개발 산출내역서 1부. 3. HW구매 산출내역서 1부. 4. 상용SW구매 산출내역서 1부. 5. 개인정보영향평가 산출내역서 1부. 6. 정보화사업감리 산출내역서 1부. 7.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1부. 8. 성과지표 1부. 9. 기술적용계획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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