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8608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동호 노경래 남정현 한병용 08/16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49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이은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도시정비사업 관련 등 - 서울시 빈집 통계 자료 - 빈집 관련 부서현황(설치일/인원/업무/추진사업 및 정책 등 상세) □ 현재 서울시내 빈집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통계 자료가 부재 ○ 다만, 2016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와 2018년 1년간 단전가구수(한전) 추정 결과치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 서울시내 빈집 추정치(2016년 통계청 주택총전수 조사) 구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 서울시내 빈집 추정치(2018년 한전 1년 단전가구수) 구분 계 빈집(단독) 빈집(공동) □ 빈집 관련 부서현황(설치일/인원/업무/추진사업 및 정책 등 상세) ○ 빈집관련 부서 현황(‘18.8.1)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에서 담당 ○ 빈집담당 : 2명 ○ 빈집업무 : 빈집정비사업 운영관리, 빈집정비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빈집정비사업 교육 ○ 추진사업 ▶ 조례제정 일정(안) - ‘18.7.12~7.23 입법예고 - ‘18.8월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 - ‘18.10월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빈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8. 5.31.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5년간 LX공사 부담(무상사용) ▶ 자치구 빈집실태조사비 보조 지원 : ‘18. 6.2 - 지원대상 : 성북구 및 동대문구 내 빈집 성북구 1,044호(단독 616, 공동 428), 동대문구 494호(단독 280, 공동 214) - 보조금 지원(매칭) : 9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18년 9월) - 대 상 : 서울시 전지역 빈집 22,852호(단독 4,016, 공동주택 등 18,836) - 사업내용 : 25개 자치구 빈집실태조사 빈집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 작성 ○향후계획 - ‘18. 9월 : 빈집실태조사 예산확보 및 용역발주 - ‘18.10월~ : 빈집실태조사 및 분석(준공‘19.8) 따로붙임 : 1. 서울시 빈집현황(통계청 2016년 주택총조사 추정치)1부. 2. 서울시 빈집현황(한 전 2018년 1년 단전가구수 추정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경래 ☎ 2133-7257 주무관 이동호 작 성 일 :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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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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