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263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김을지 원종관 08/14 代김은실 협조 -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 보고 2018. 8. -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 보고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15.12.31) ？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하도급승인신청 제출건 [제RM-23호, ’18.7.17, ㈜알엠소프트] Ⅱ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하도급액 (부가세포함) 계약일 하도급 내역 ㈜아카이브랩 (221-81-49180) 88,511,424원 2018.7.17.~ 2019.2.9 서울기록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Ⅲ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결과 : 계약 승인 ？ 하도급 제한범위 준수 여부 : 적정 - 1건의 하도급액이 사업금액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음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하 도 급 사 업 명 2018년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수 급 인 ㈜알엠소프트 하수급인 ㈜아카이브랩 계약금액 1,106,392,800원 하도급 부분금액(A): 88,511,424원 하도급액 (B) 88,511,424원 계약기간 2018.7.10.부터 2019.2.9.까지 하 도 급 기 간 2018.7.17.부터 2019.2.9.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고객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고객검수일로부터 1년 서울시와의 낙찰방식 수의계약 하도급율 (B/A) 100 %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적정 - 1건의 하도급 계약 평가점수가 100점임 (85점 이상이면 승인 가능) 판 단 항 목 배 점 (주)아카이브랩 증빙 자료 1.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감점 (-25) 0 붙임2,3 2.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사업수행실적 ① 30 30 붙임4 나.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10 10 붙임5 소 계 40 3.하도급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30 30 붙임6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30 30 붙임7 소 계 60 4.기타 가점 ① 최대5점 없음 ② 소 계 0 합 계 100 Ⅳ 향후계획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 검토결과 통보 : ’18. 8. 21.까지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관리 : 하도급계약 종료시까지 별첨 :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1부. 2. 참가제한 여부 증빙서류_ 부정당업자 조회협조요청 1부. 3. 참가제한 여부 증빙서류_부정당업자 조회결과보고 1부. 4.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5.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증빙서류 1부. 6.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적정성 증빙서류(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7.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증빙서류(세부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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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3412
본청
보존서비스과-263
D00000342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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