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출산지원금 지급 귀하 가정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문의하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현재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는 각 자치구 예산으로 전액 운영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별로 조례 상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 및 지원내용과 신청기한도 상이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강서구에서는 관내 출산가정의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기간 동안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기간 및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강서구에서는 거주기간 제한 등의 사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례 규정을 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현행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 가정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에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양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 여성가족과(담당자 박혜원 2600-676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혜정 출산장려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8/14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76 /전송 2133-0733 / white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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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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