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389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권기섭 08/14 송근호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검토 보고 2018. 8. 동 부 수 도 사 업 소 (급수운영과)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검토 보고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요청이 있어 경력 확인 및 호봉조정 적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 황 관련 근거 ？ 공무직 호봉조정 적용 확인 요청사항 통보(총무과-8777호 2018. 7. 27.) - 이득원, 최은석 호봉조정 적용 확인 현재 호봉 성 명 이득원 최은석 비 고 입사 년도 2013. 1. 1. 2013. 1. 1. 　 초임 호봉 적용 개월 58월 13일 14개월 　 초임 호봉 5 2 　 승급 일자 3월 1일자 11월 1일자 　 현재 호봉 11 7 　 Ⅱ 검토 내용 초임 호봉적용 ？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시 공공기관 및 공공 법인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일자리정책과-4543호 2012. 4. 8.) 경력 확인 성명 사업장 명칭 근무기간 근무개월 당초 적용여부 비고 이득원 동부 하수도누수탐사 2012. 3. 5.~12. 21. 9월 16일 미적용 　 누수탐지기간제근로자 2011. 2. 21.~11. 26. 9월 6일 적용 　 누수탐지 일용직 2010. 2. 17.~12. 14. 9월 28일 적용 　 중부 일용직 2009. 2. 23.~12. 1. 9월 9일 적용 　 군경력 　 30개월 적용 　 초임 적용 5호봉　 58월 13일 적용 　 최은석 동부 하수도누수탐사 2012. 3. 5.~12. 21. 9월 16일 미적용 　 동부 하수도누수탐사 2011. 5. 9.~12. 31 7월 13일 미적용 　 강남구 자치행정과 2010. 5. 1.~12. 1. 7월 1일 미적용 　 중랑구 문화체육과 2009. 6. 1.~12. 21. 6월 21일 미적용 　 군경력 　 14개월 적용 　 초임 적용 2호봉 14개월 적용 ※ 첨부2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근노복지공단) 호봉 조정내역 성명 이득원 최은석 비고 입사 년도 2013. 1. 1. 2013. 1. 1. 　 당초 개월 58월 13일 14개월 　 초임 호봉 5 2 　 승급 일자 3월 1일자 11월 1일자 　 현재 호봉 11 7 　 변경 누락 개월 9월 16일 30월 20일 　 적용 68개월 1일 44개월 20일 　 초임 호봉 6 4 　 현재 호봉 12 10 　 승급 일자 5월 1일자 4월 1일자 　 산출기간: 2015년 9.~2018. 8.까지(3년) ？ 급료채권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 급여 내역서(월별 급여 내역서별첨) (단위: 원) 성명 년도 당초 변경 소급 지급금액 이득원 2015 11,212,880 12,352,040 1,139,160 2016 28,944,180 29,901,120 956,940 2017 33,721,330 34,888,570 1,167,240 2018 20,138,220 20,722,020 583,800 계 94,016,610 97,863,750 3,847,140 최은석 2015 9,437,660 11,306,610 1,868,950 2016 24,439,620 27,541,410 3,101,790 2017 28,678,140 32,234,600 3,556,460 2018 17,129,040 19,236,110 2,107,070 계 79,684,460 90,318,730 10,634,270 총계 173,701,070 188,182,480 14,481,410 Ⅲ 검토 결과 초임 호봉적용 법적근거 확인,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결과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누락되어 호봉 조정적용 처리코자 함 소급 지급금액: 금14,481,410원 Ⅳ 향 후 계 획 임금은 2015. 9.~2018. 7.까지 소급 적용 지급 ？ 2018. 8. 이후 임금부터 현 예산에서 지급 소급 지급금액은 소요예산 확보 후 지급 붙임 1. 관련문서 1부. 2.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각1부. 3. 공무직 통상임금표(2015~2017) 각1부 4. 호봉 조정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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