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121, 영업정지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여부 의견 제출 요청(관리번호 2018-0121,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사 건: 서울행정법원 나. 당 사 자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다. 결 정 일: 2018. 8. 13. 라. 종국결과: 마. 결정문 송달일: 바. 항고기한: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항고여부 의견 등 제출: 2018. 8. 16.(고등검찰청 지휘가 필요하므로 신속히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 판결금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수행 붙임 : 1. 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8/14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5880083
20210925014455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3394
D000003423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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