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414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박지영 08/14 김혁 협조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2018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2018. 8.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018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2018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복지부 지침) ○ 2018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건강하고 활동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유형 : 시장형, 공익활동 ○ 신청자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 지원기간 : ´18. 9월 ~ 12월 (4개월간) ○ 지원기준 ① 시 장 형 : 1인당 210만원/연 이내 ② 공익활동 : 1인당 인건비 월 27만원, 부대경비 연 14만원 /9개월 ③ 전담인력 : 1인당 20,462천원/연 (인건비 월 1,574천원) ？？ 접수결과 ○ 공고기간 : 7.26.(목) ~ 8.9.(목) ※ 접수기간 : 8.8.(수) ~ 9.(목) ○ 접수결과 : 4개 기관 5개 사업 접수 (공익활동 2, 시장형 3) ※ 접수현황은 붙임1 참고 ○ 현장 확인 등 : 2018.8.10.(금) - 제출서류 진위 및 사업장 실존 여부 확인 연번 (접수순) 신청기관 (법인명) 유형 사무실 및 인력 사업공간 제출서류 ？？ 심의개요 ○ 심의안건 : ´2018년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보조사업)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평균 6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 위원별 평가 중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 ○ 선정기준 :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활용 (붙임2) - 수행기관 사업위탁 적합성(45%), 사업계획 타당성(45%), 평가위원 종합의견(10%) - 사업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최소 실무자 2인 이상 배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 (회계와 재무 담당자 분리) -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을 통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의 수행기관 우선 선정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참여자 154명당 1명 지원이 원칙으로 사업 내용 및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검토 ※ 단, 초기 투자비용이 불필요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 등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 및 사업량 조정 ○ 심의위원 : 총 9명(위촉직 7명, 당연직 2명) 성명 성별 소속 직위 전문분야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간사 : 인생이모작지원과 과장 ？？ 향후 일정 ○ 공모사업 신청단체 중복지원 여부 조회 : ’18.8.17.까지 ○ 심사 결과발표 : ’18.8.22.(예정)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사업심사 : ’18.8월말 - 최종 선정결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심사 후 결정 ○ 사업시행 : ’18.9월 ~ 12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410천원 - 위원수당 1,050(외부위원 7명 × 150천원), 심의자료 360(12부 × 3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모 접수현황 2, 심사기준표 붙임1 어르신일자리 시범 사업 공모 접수현황 ？？ ○ 공익활동 : 2개 기관 2개 사업 (단위 : 명/천원) 연번 수행기관명 기관유형 사업명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사업량 사업비 인원 소요액 ○ 시장형 : 2개 기관 3개 사업 (단위 : 명/천원) 연번 수행기관명 기관유형 사업명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사업량 사업비 인원 소요액 ※ 연번은 접수일 순 ※ 전담인력 소요액은 기관별 전담인력 신청인원에 따른 우리시 산출액 붙임2 어르신일자리 시범 사업 심사표(안) ○ 수행기관 : ○ 사 업 명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 수 합 계 100점 수행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45%) (기존기관일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실적,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 동 기관에서 운영중인 전년도 시장형 사업의 성과진단 점수 활용 45 (신규기관일 경우)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등 45 사업계획 타당성 (45%) 필요성 및 사업성 (20%)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6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7 - (시장형)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 (공익활동)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서울전역 확대 가능성 7 사업계획 구체성 (25%)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10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10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5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기관 경고(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종합안내 위반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 전년도 사업중단(위탁해지) -10 -20 -50 평가위원 종합의견(10) - 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종합의견 10 < 심사의견 > 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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