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1.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청약철회 소비자민원으로,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오니 조정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 ㅇ 신청인 - 성 명: - 연락처: ㅇ 피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인터넷 도메인: 나. 신청인 주장 ㅇ 한국의 웹 사이트에서 K-POP 그룹 앨범 사인회에 사용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하고 한화 779,000천원을 결제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사인회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지 않음. ※ 이전 다른 이벤트 참여(2회)했을 때는 알림 문자를 받았으나, 이번에는 문자가 없었음. ㅇ 운영자에게 문의를 하니 처음에는 본인의 휴대전화 문제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통신사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가 한국 번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본인의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통신사 문제라면 그 전에도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것이며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는 한국 전화번호로 010으로 시작함. ㅇ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금 결제 이후 운영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이벤트 이후 한 달 가량 무책임하게 환불도 안 해주고 상품 배송도 하지 않고 있음. 환불을 원함 다. 피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이 응모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팬 사인회에 응모가 안 된 것처럼 얘기 하나, 자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응모 되었으며 추첨결과 신청인이 당첨이 안 된 것인데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요구하고 있음. ㅇ 팬 사인회 응모권이 포함된 제품은 음반과 응모권을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응모권의 경우 당첨 시 사인회에 참석 가능하므로 팬 사인회 응모 기간 중 구매한 패키지 상품은 환불이 불가함을 공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시스템임. ※ 인터넷 쇼핑몰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선택하고 팬 사인회 오픈공지 화면을 확인한 결과, 해당 화면은 중국어로 되어 있지 않았음. 단, 신청인이 구매한 팬 사인회 상품은 아님. ㅇ 팬 사인회에 응모가 되었다는 문자는 응모기간이 끝난 후 패키지 상품 구매로 응모가 이루어진 모든 고객에게 대량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해 일괄 발송하며 문자수신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문자발송시스템과 관련하여 개별번호별로 문자발송 성고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문자발송이 성공한 개수와 실패한 개수만 알 수 있고 개별번호별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어 응모 완료 문자를 재발송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당첨자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공지하므로 당첨 여부는 게시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함. ㅇ 신청인은 환불도 안 해주고 상품도 배송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취소 버튼을 클릭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송장번호를 생성할 수 없어 배송을 못하고 있는 것임. 지금이라도 신청인이 기재한 한국 내 주소지로 배송을 원한다면 물품 배송을 해 줄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 배송 주소지를 국내 체류일정에 맞춰 국내 주소지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발송을 못하고 있는 것임. 붙임 1. 민원내용 및 신청인 제출 관련 자료 각 1부. 2. 관련 상품 공지 화면(한국어 및 중국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5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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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민원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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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1. 신청인 제출 주문 내역 및 환불 문의 화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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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팬사인회 오픈공지 화면(에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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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1. 팬사인회 오픈 공지(중국어 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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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584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23718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