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980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경하 최영미 배선희 08/13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추가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추가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년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입찰공고 접수결과, 3회 연속 유찰된 과제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신속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수의계약 대상 연구용역 4건 중 3건 완료(입법담당관-1421,2018.6.19.), 추가 수의계약 추진 대상 1건 Ⅰ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제안서 서면검토 계획 및 결과보고 [입법담당관-1953(2018.8.8.)호, 1968(2018.8.10.)호] Ⅱ 추진현황 ？？ 수의계약 대상 연구용역 입찰공고 ？ 용 역 명 :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 ？ 상 임 위 : 교육위원회 ？ 공고기간 : ’18. 4. 6. ~ 5. 10. ？ 계약방법 : 협상 및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 입찰결과 : 유찰 3회 - 1,2차 공고 : 무응찰 - 3차 공고 : ※ 적격심사결과 4개업체 전부 부적격 ？？ 제안서 검토결과 ？ 검토대상 :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에 대한 수의계약 상대자 제안서 ※ 3회 연속 유찰건에 대해 제안서 서면검토 실시 - 2회연속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연구용역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단서조항) ？ 검토기간 : ’18. 8. 7. ~ 8. 10. ？ 검토의원 : 과제별 해당분야 전문가 ※ 붙임참조 ？ 검토결과 : 전문가의 의견을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의계약 추진 Ⅲ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대상 ？ 3회 연속 유찰된 상임위원회 연구과제 1건 연번 연구용역 과제 예산 (천원) 기간 (개월) 수의계약 대상 비고 1 다문화 교육 실태 및 정책 연구 20,000 3 교육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9조(연구기관의 공모) 총괄부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공모한다. 다만,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수의계약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통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870(2017.2.16.)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함 ？？ 소요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Ⅳ 향후일정 ？？ 2018. 8월중순 : 수의계약 의뢰 (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18. 8월말 : 수의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붙임 1. 서면검토 결과보고 각 1부. 2. 서면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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