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821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장호 김형섭 08/13 서대훈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동섭 주무관 권오정 「“배출수 부과금 납부”에 따른 환수조치」 민사소송 TF 구성 · 운영계획 2018. 08. 13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배출수 부과금 납부”에 따른 환수 조치」 민사소송 TF 구성 · 운영계획 「용해성망간 배출수 부과금 납부에 따른 환수조치(손해배상)를 위한 소송에 적극 임하기 위해 우리센터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소송개요 ‘ 사건명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 서울특별시 피 고 :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대표이사 임추섭) Ⅱ TF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6명 소속 성 명 직책 역할 비 고 정수과 김형섭 과장 (소송수행자) 운영 총괄 권오정 소송수행자 소송 자료조사 및 정리 소송대리인과 자료 공유 및 논의 TF팀 운영 및 검토사항 보고 답변서 작성 장 호 소송수행 보조 소송 자료조사 및 정리 소송대리인과 자료 공유 및 논의 답변서 작성 용역입찰 제한 등 사례조사 용역계약 분석 심미숙 소송수행 보조 배출수 운영자료 정리 유사소송 사례조사 손연희 소송수행 보조 배출수 운영자료 정리 부과금 부과 사례조사 조완선 소송수행 보조 배출수 관련 시험 법률지원 담당관 김선진 변호사 (소송대리인) 법률에 대한 자문 및 자료조사 운영방안 운영기간 : 배출 부과금 손해배상 완료까지 운영방법 - TF팀 검토회의 · 일시 : 매주 화요일 10:30( ’18.9.3~최종 소송 완료시 까지) ·장소 : 본관 소회의실 · 회의자료 : TF 검토 쟁점사항 양식(첨부 참조) · 회의 내용 ？소송대리인 요구 답변서 작성보충 ？소 진행일정에 따른 준비 및 쟁점사항 논의 ？유사 소송 사례 조사 및 분석, 적용해야 할 법 및 규정 ？일반계약 및 특수계약 조건 수행 관계 ？운영여건 및 용역입찰 수행 적합성 ？배출수 운영관리 적정성 등 - 월1회 또는 쟁점사항 건의 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대리인 면담 Ⅲ 향후계획 ‘ ’18. 8. 14. : TF 구성·운영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법률지원담당관). 끝.
15872258
20210925015131
본청
정수과-1821
D00000342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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