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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8397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안정현 강진용 08/13 代강진용 ’18년 추가경정예산편성 관련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8.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7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의 추가편성(안)에 대한 제7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추진(서면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기 간 : 2018. 8. 7.(화) ~ 8. 9.(목)[3일간] ○ 위원구성 : 15명(민간위원 13명, 내부위원 2명) - 붙임 1 참조 ○ 심의대상 : 지방보조사업 추경예산 요구(안) 총 111건 - 집중 심의(31건) : 전액 시비 신규사업(19건), 30% 이상 증액사업(12건) ※ 신규사업에 행사운영비(1건) 포함 - 일괄 심의(80건) : 국고보조사업 및 감액사업 등 구 분 건 수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합 계 111건 1조 9,609억원 1조 5,100억원 4,509억원 집중심의 전액 시비 신규사업 19건 264억원 - 264억원 30% 이상 증액 사업 12건 6,170억원 2,822억원 3,348억원 소 계 31건 6,434억원 2,822억원 3,612억원 일괄 심의 80건 1조 3,175억 1조 2,278억 897억원 ○ 심의내용 :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행자부 예규 제54호) -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추경편성(안)에 대한 심의자료 작성 후 위원들에게 이메일 송부, 심의 ？ 심의자료 : 사업설명서 등 추가편성 사유 설명자료 ？？ 심의결과 ○ 총 111개 사업, 1조 9,609억원 구분 사업 수(건) 2018년 추가편성 예산요구안(억원) 심의결과 계 111 4,509 집중심의 31 3,612 원안 통과 일괄심의 80 897 원안 통과 붙임 1. ’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각 1부 4. ’18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괄심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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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8397

D0000034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