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1875 결재일자 2018.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양필호 박철규 고승효 08/13 하종현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상회의 결과보고 2018. 8.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상회의 결과보고 `17.1.8일부터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가입률 향상을 위한 영상회의 결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8.9(목) 10:30~11:15 ？ 장 소 : 지하3층 영상회의실 ？ 안 건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 참석자 : 안전점검팀장 ？ 주 재 : 재난보험과장(행정안전부) 영상 참석 : 18 - 행정안전부 : 재난보험과장 - 지방자치단체(17) : 시·도 안전총괄부서 과장(17) Ⅱ. 회의결과 □ 주요내용 ？ 지자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등 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전담 TF구성 운영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 가입률 향상을 위한 단체장 참여 활동, 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 점검 ？ 가입률 저조한 4개 시·도 추진방안 등 발표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고승효☎2133-8200 안전점검팀장: 박철규☎8215 담당:양필호☎8218 □ 지자체 의견 ？ 우리시 - NDMS시스템 상의 가입률과 실제 가입률 불일치 - 시·구 가입관리 TF 운영을 통해 지속적 가입률 증진방안 마련 - NDMS시스템에서 신규·갱신 안내문 일괄 출력 기능추가 요청 ？ 경기도 - 용인시 소비자감시원 활용한 현장방문 가입 안내 - 주별 가입률 현황파악 통해 가입률 저조 지자체 방문 - 가입률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연말 포상수요 확보 건의 ？ 경상북도 - 주요 시(市)의 음식점, 숙박업 가입률이 부진 - 지진 발생 등 지역경제 여파로 보험가입 부진 - 보험증권 확보, 휴폐업 확인 시 과태료대상자에서 제외 처리 ？ 제주도 - 비상대책반 구성, 지역별로 담당자 설정하여 미가입업소 관리 - 매일 가입률 점검 및 홍보 활동 강화 □ 행정안전부 강조사항 ？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홍보역량 집중 당부 ？ 지자체 중점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가입률 저조한 자치구 우선점검) ？ 8.31.일까지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 강조 Ⅲ. 조치계획 ○ 가입관리시스템 현행화 - 기간 : `18.8.1. ~ `18.8.31. - 내용 : 가입자로부터 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가입사항을 입력. ○ 자치구 추진실태 점검 및 지도점검 - 점검기간 : `18.8.6. ~ `18.8.20. - 점검대상 : 가입률 80%미만 17개 자치구 - 점검내용 : 가입대상 관리, 가입대상에게 홍보 및 안내 여부 등 점검 ○ 시·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 주기 : 일(日)별 - 내용 : NDMS 관리시스템 활용한, 일(日)별 가입실적 파악 - 조치 :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 가입유도 독려 Ⅲ. 향후일정 ○ 차기 영상회의 실시 - 일시 : `18.8.23.(예정) - 주재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참석자 : 시·도 재난안전실장 따로붙임 : 1. 자치구별 가입현황 1부. 2. 전국 시·도별 가입현황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가입현황(8.8일기준) 순위 자치구 가입 대상수 가입 시설수 가입률 전체 14,992 11,172 74.5% 1 도봉구 276 252 91.3% 2 동작구 281 252 89.6% 3 강동구 521 467 89.6% 4 관악구 488 436 89.3% 5 성동구 406 354 87.1% 6 노원구 393 337 85.7% 7 강북구 403 343 85.1% 8 강서구 689 584 84.7% 9 서대문구 395 326 82.5% 10 금천구 291 239 82.1% 11 성북구 446 364 81.6% 12 양천구 352 283 80.4% 13 은평구 430 344 80% 14 중랑구 380 294 77.3% 15 강남구 2,252 1,731 76.8% 16 송파구 844 628 74.4% 17 서초구 1,123 823 73.2% 18 구로구 476 341 71.6% 19 동대문구 595 423 71.1% 20 영등포구 785 558 71.1% 21 광진구 411 256 62.2% 22 마포구 722 444 61.5% 23 종로구 781 461 59% 24 용산구 519 282 54.3% 25 중구 642 315 49% 붙임2. 전국 시·도 가입률 현황(8.8일기준) 순위 시·도 대상 시설수 가입 시설수 가입률 전체 전국 172,906 140,326 81.1% 1 울산 4,975 4,586 92.1% 2 세종 872 800 91.7% 3 부산 7,379 6,632 89.8% 4 경남 15,657 13,931 88.9% 5 인천 6,513 5,639 86.5% 6 대전 4,995 4,265 85.3% 7 광주 4,883 4,163 85.2% 8 대구 6,542 5,551 84.8% 9 전남 9,750 8,045 82.5% 10 전북 9,670 7,950 82.2% 11 강원 9,630 7,853 81.5% 12 충북 8,539 6,896 80.7% 13 충남 12,001 9,611 80% 14 경기 36,359 28,328 77.9% 15 제주 5,209 3,968 76.1% 16 서울 14,992 11,172 74.5% 17 경북 14,940 10,936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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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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