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104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정현석 代정현석 08/10 백호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8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립청소년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해 비교 분석 후 서울시에 맞는 최적의 운영체계를 도출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99호, ’17.11.3)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연구목적 ？ 시립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직영, 재단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 모색 ？ 청소년 인구 추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요, 지역별 투자 규모 등을 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정 운영 규모 및 타당성 도출 연구 필요성 ？ ’18.8월 현재 시립청소년시설 56개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4개소 건립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 운영 법인 간 역량 차이, 위탁 만료시마다 종사자의 고용불안, 담당부서의 지도감독 인력 부족 등 문제점 발생 ？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시의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다양한 운영방식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운영체계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Ⅱ 연구개요 및 과업내용 연구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19. 3월 ~ 2019. 10월(8개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 분야 관련 단일 계약 건 2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수행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주요 과업내용 ？ 시립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모색 - 장기적으로 민간위탁(현 운영방법), 직영, 재단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 대해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에 맞는 최적의 운영체계 도출 - 단기적으로 현 운영체계 내에서 필요한 개선방안 연구 ？ 청소년시설 수요 대비 운영 규모에 대한 타당성 분석(지역균형발전 측면) - 권역별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소득계층등 다양한 계층별로 청소년 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조사 - 청소년 인구, 지역 특성, 청소년 맞춤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권역별 적정 분포 및 추가시설 제안(권역별, 유형별) ？ 시설 운영 컨설팅 - 예산투입 규모의 적정성(투입 대비 효과성 분석, 타 시？도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등과 비교 분석), 수익사업 운영 규모(수익성과 청소년이용률 관점에서), 종사자 수 등 운영 컨설팅 ？ 기타 발전방안 및 과제 제시 -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 예산 규모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방안(기금 등), 기타 청소년시설 관련 정책 발전 방안 제언 등 활용계획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체계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정립 ？ 향후 청소년시설 추가 건립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계획 수립 Ⅲ 연구용역 자체심의 계획 심의개요 ？ 심의회 구성 : 7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내부위원(3) :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시설팀장, 교육정책과 교육정책팀장 - 외부위원(4) :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중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향,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 과업지시서와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 외부 심사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200천원(4명×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Ⅳ 추 진 일 정 ？ ’18.9월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조직담당관) ？ ’19.1~2월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19.3~10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붙 임 1. 과업내용서 및 사업계획서(원가계산서) 각 1부. 2. 자체학술용역심의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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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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