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과 건축물의 지붕층 옥탑(실내)에서 지붕(외부)로 나가는 경계의 높이차이의 제거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출입문 관련 유효폭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등 의무 설치대상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6.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에 근거하여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일반화장실의 경우에도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지붕층 옥탑(실내)에서 지붕(외부)로 나가는 경계와 관련하여 건축물 실내와 발코니 단차를 두면 안되는지에 관하여 해당 건축물의 각 층 평면도와 허가신청 관련 세부서류를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어 유선으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료 협조를 유보하셔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0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15864660
20210925015131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679
D0000034216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