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건의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건의 민원 회신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께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호텔.모텔등 숙박시설)에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기업 후원등을 연계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중 대변기가 의무일 경우 대변기 활동공간, 구조, 손잡이, 기타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중 손잡이는 대변기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의하신 호텔, 모텔등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 대변기실에 손잡이 설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장실에 일정 면적이 추가되어야 하는 등 건축주의 협조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기업의 후원 등은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별도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와 함께일반 시민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우리시 예산 사항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0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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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에 손잡이 설치 건의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678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2165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