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은평구 간판개선사업 관련 사항)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은평구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에서 진행하는 간판개선사업은‘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사업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후 진행하는 은평구의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상 업주 등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은 사유재산으로 업주의 동의가 없는 한 자치구에서 임의로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과 정비권한이 있는 은평구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사·공유지와 관련없이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1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15864513
20210925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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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105
D00000342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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