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8451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박소미 명노준 임창수 08/10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32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관련 -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운영 연혁 - 2014.7.1.일 이후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 일자, 참여위원(소속/직위/성명), 참여직원(소속/직위/성명), 심의안건, 처리결과, 회의결과보고서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와 상이한 조치(예: 타당성 위원회 부결 후 전체위원회 상정) 사례 및 사유 · 2018.7월 기준 위원회 참석 위원 1인에 대한 참석수당, 검토수당, 여비 현황 ·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관련 ○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운영 연혁 - 사전타당성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전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내부 행정절차입니다. ？ 그간 운영연혁 : ‘07~’08년(년 3회), ‘09년~’10년(년 2회), ‘11년(1회), ’12~‘16년(년 2회), ’17년(6회), ‘18.8월 현재(2회) - 매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요를 파악하여 타당성 심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동 심의계획에 심의위원 구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공무원(도시관리과장, 자치구 담당과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타당성 심의위원회 사실상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 - 사전타당성 심의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방향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 시 계획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타당성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입안권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는 아님 -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 참여위원(소속/직위/성명), 참여직원(소속/직위/성명), 심의안건, 처리결과, 회의결과보고서 (‘14.7.1일 이후) -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총괄) ？ 심의안건 : 총 168 건 (신규 61, 재정비 10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49, 조건부가결 73, 유보 37, 부결 9 -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세부), 참여직원 : 첨부 1(회의결과 보고서) - 그간 참여위원 명단 : 첨부 2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와 상이한 조치(예: 타당성 위원회 부결 후 전체위원회 상정) 사례 및 사유 (‘14.7.1일 이후) - 사전타당성 심의 부결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사례 없음 ○ 2018.7월 기준 위원회 참석위원 1인에 대한 참석수당, 검토수당, 여비 현황 수 당 명 금액(1회,1인당) 금액기준 근거 합 계 17~22만원 참석수당 10~15만원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심사수당 (안건검토비) 7만원 -도시계획위원수당 지급 개선계획 (’06.2.24, 행정2부시장) 붙임 : 회의결과 보고서, 참여위원 명단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도시관리과 ) 담당사무관 명 노 준 ☎ 2133-8378 담당자 박 소 미 작 성 일 : 2018.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5860780

20210925020408

본청

도시관리과-8451

D0000034218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