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 알림 1. 재난대응과-16771(2018.8.9.)호『개인위치정보활용 구조활동(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시 유의사항 강조』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색구조, 위치추적 등 개인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활동 시 관련법률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 및 민원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강조 드리오니, 출동차량 관련내용 비치 등 현장출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⑪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 하는 경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붙임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부. 2.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동규 구조팀장 代한경석 재난관리과장 08/10 조정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72 ( ) 접수 ( ) 우 0805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 전화 02-2642-9119 /전송 02-2652-2286 / ldg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859458
20210925020408
본청
재난관리과-5072
D00000342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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