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058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신경근 고영대 08/10 갈준선 2018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통위회의 개최결과계획 2018. 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18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개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 의견 수렴 등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함 Ⅰ 개 요 ？？ 일시/장소 : ‘18. 7.26(목), 11:00~13:00/수도방위사령부 ？？ 주 관 : 서울특별시장(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370명 ？？ 회의안건 ？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 확립(기관발표)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 제시(기관장 발표) ？？ 회의진행 ？ (10:50 ~ 11:00, 안병범실) : 간 담 회 ※ 영접 및 환담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구청장 등 ？ (11:00 ~ 12:00, 60분, 김진위실) : 통합방위회의 개 회 및 국민의례 (3′) ………… 참석자 전원 감사패 수여 (2′) …………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인사말씀 (5′) ………… 수방사령관 〔1부〕기관발표 (20′) ………… 발표기관 〔2부〕의견제시 (25′) ………… 유관기관 기관장 ※ 교육감, 행정자치위원장, 경찰청장, 재향군인회장, 소방본부장, 병무청장, 비상기획관 맺음말씀 (5′) …………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 (12:00 ~ 12:10, 10분, 본청현관) : 기념촬영 4 - ？ (12:10 ~ 13:00, 50분, 방패회관) : 오 찬 Ⅱ 회 의 결 과 ？？ 총 평 수도서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장 의견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서 민？관？군？경이 한 차원 높게 통합방위태세를 고양하였음 ？？ 주요내용 ○ 국민의례 및 감사장 수여 등 간담회 국민의례 감사장 수여 ？ 수방사령관 감사패 수여 : 인왕산 휴게 공간 제공 감사 ○ 기관발표 - 국 가 정 보 원 : 북한의 정세 전망 - 서 울 특 별 시 : 통합방위 추진평가 및 계획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서울형」비상대비태세 완비 ？ 환경변화에 맞는 생활민방위 추진 - 수도방위사령부 : 民？官？軍？警 수도서울 총력안보태세 확립 ？ 수도서울 작전환경, 통합작전 수행체계 ？ 도심지 통합(대침투) 작전개념, 효율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수도방위사령부 ○ 기관장 의견제시 및 맺음말씀 - 발표기관장 : 수도방위사령관, 서울시교육감, 행정자치위원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재향군인회장, 소방본부장, 병무청장, 비상기획관, 시장 - 제시의견 구 분 주 요 내 용 수도방위 사령관 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협약체결 및 락드릴을 통한 통합작전체계 발전과 기관별 역할을 다할 때 안전이 달성 될 것임 서울시 교육감 남북 전환의 시기이지만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도 새로운 위협 (더 큰 위협 - 중국 ,러시아, 각종 재난 등)이 나오므로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다양한 계획을 개발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음 행정자치 위원장 초국가적 모든 위협에 대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 육성지원금 등 예산지원도 적극 지원 예정임 서울지방 경찰청 각종 위협(재난포함) 발생시 기관간의 긴밀한 협의 필요, 위기상황시 위기대응체계 일원화 필요(현장 지원체제 등)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국가 안보정책(비군사분야)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의 통합방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적극 참여할 것 임. 소방재난본부 통합방위협의회 기관간 합심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 함 서울병무청장 전시 병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 요망 시 장 (맺음말씀) 안보가 무장해제 되어서는 안되며 전환기일수록 더 훈련하고 준비해야 함.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한반도에서 핵이 제거되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는 산을 넘는 것이 아니고 산맥을 넘는 것” 임. 안보는 만의 하나를 위해 대비하며 평소에 예산 낭비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음 통합방위회의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시에서는 안보정책자문회의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자문활동을 하고 있음. 대피소 관리도 중요하며 상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기의 시기에 1000만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함을 느끼며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재향군인회장 의견제시 시장님 맺음말씀 기념 촬영 Ⅲ 회의성과 및 검토사항 ？？ 회의성과 ○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통합방위 발전방안 도출 - 수도서울 통합(대침투)작전 수행방안 및 작전개념 구체화 - 도심지 통합(대침투) 작전개념 전파 - 효율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제시(전·평시 운영 등) ○ 다양한 계층의 대상이 참석하여 통합방위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 기관장 의견발표를 통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 제시 -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7명에 대한 안보현장 견학 등 안보의식 고취 - 군(36명)·경찰(57명)·소방(48명) 등 주요직위자 참석 확대 ？？ 검토사항 ○ 협의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의 회의진행 추진 ？ 본질을 벗어난 보여주기식 회의진행 탈피 ○ 통합방위사태 이후 전시 전환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방안 강구 ？ 전시종합상황실과 통합,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연락관 개념(1개반) 참여 Ⅳ 향 후 추 진 ？？ 위기관리/통합방위지원계획 연구용역 추진 8.1(수)~10.31(수) ？？ 통합방위회의 개선방안 검토보고 9~10월 중 ？？ 4/4분기 통합방위 실무회의 개최 11월 중 붙임 : #1. 서울시 회의자료(PPT) #2. 회의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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