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515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8/10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28번, 홍철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 철 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628번] ■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운행 계획 관련 1. 연도 및 일자별 계획 추진 연혁 및 경과 내용 2. 직결운행 계획이 반영된 도시철도 법정계획 내용 원문 3. 해당 계획의 총사업비(안) 세부 내역(국비 및 지방비 구분) 4. 해당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련 예결산 내역(국비 및 지방비 구분) 5. 차량, 정차역, 급행 등 직결운행 방식 및 방법 6. 해당 직결운행 계획이 광역철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내용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7. 직결운행시 공항철도 및 9호선 차량기지 확대 또는 감축 조정 및 개편 계획 8. 직결차량 개발 경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현재의 김포공항역 환승방법과 비교한 직결운행의 효과성 검토내용 및 기관 입장 10. 향후 철도 관련 중장기법정계획 반영 필요성 검토내용 11. 향후 추진 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연도 및 일자별 계획 추진 연혁 및 경과 내용 ○ 직결관련 추진경과는 별도 첨부함 2. 직결운행 계획이 반영된 도시철도 법정계획 내용 원문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건설 기본계획(2000. 7)』 내용 중 『Ⅷ. 인천국제공항철도와의 연계방안』 발췌, 별도 송부함 3. 해당 계획의 총사업비(안) 세부 내역(국비 및 지방비 구분) ○ 현재 직결관련 총사업비는 직결차량비에 한해 9호선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 건설비 및 시설개량비는 미확정된 상태임 (9호선 3단계 총사업비 내역서 별도 첨부함) 4. 해당 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연도별 관련 예결산 내역 ○ 직결차량비는 현재 집행내용 없음 5. 차량, 정차역, 급행 등 직결운행 방식 및 방법 ○ 차량, 정차역, 급행 등 직결운행방식 및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계획한 자료는 없으며, 국토부에서 수행한 용역으로 협의 진행중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2015.6, 한국교통연구원) 6. 해당 직결운행 계획이 광역철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내용과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 광역철도 요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② 수도권의 경우 시청 또는 강남역 중심 반지름 40km 이내이어야 하며, ③ 표정속도가 50km/hr 이상이어야 함 ○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이 중 ①, ③은 만족하나, ② 시청기준으로 40km 범위를 벗어나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7. 직결운행시 공항철도 및 9호선 차량기지 확대 또는 감축 조정 및 개편 계획 ○ 직결 운행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검수선 2선, 서울시 9호선은 유치선 4선을 증설할 예정 8. 직결차량 개발 경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직결차량 발주 전으로 공항철도와 직결차량에 대한 사양 합의시 발주 예정 9. 현재의 김포공항역 환승방법과 비교한 직결운행의 효과성 검토내용 및 기관 입장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 (2015.6,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상 기대효과 - 운행횟수 : 9호선 7회/일 증가(비첨두시), 공항철도 33회/일 증가 - 혼 잡 도 : 9호선 4% 개선(199→195%), 공항철도 6% 개선(62→56%) - 시격감소 : 9호선 0.11분 감소(6초), 공항철도 1.81분 감소(108초) - 평균 환승시간 절감 : 3분 14초 - 직결열차 투입으로 인한 이용자수 증가 : 일평균 18,104명 ？9호선 : 6,627명/일, 공항철도 : 11,477명/일 ○ 공항철도와 9호선에 소요되는 직결 관련 예상사업비는 약 2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시격감소, 혼잡도 개선, 환승시간 절감은 크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임 10. 향후 철도 관련 중장기법정계획 반영 필요성 검토내용 ○ 서울시가 연구용역중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별도 반영할 계획 없음 11. 향후 추진 계획 ○ 국토교통부와 직결차량 비용 관련 협의 완료시 직결사업 추진예정 별도첨부 : 1. 추진경위 1부. 2. 직결운행 계획이 반영된 도시철도 법정계획 발췌 1부. 3. 직결차량 관련 총사업비(안) 세부 내역 발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8

15857160

20210925020408

본청

교통정책과-20515

D000003421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