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6673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강소영 이창희 代정종일 강필영 08/10 강태웅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7번, 원혜영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원혜영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27번 ○ 국내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 원혜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 현황 ○ 총 13개 국제기구 지원(2018년 현재) ○ 초기 국내 유치 단계에서 정착을 돕기위해 5년 이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함(입주공간 제공을 위한 서울시 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환수) ○서울시가 의장을 맡고 있는 4개 기구(시티넷·세계스마트시티기구·아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운영비·사업비를 추가 지원 2. 지원의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14.5월 제정) ※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문 요약 - 업무 개요: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시티넷 사무국 등 10개 국제단체에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5,191,412천 원을 국제부담금 혹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단체별 운영비 지원 현황”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등 국제단체에 운영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창희 ☎2133-5280 주무관 강소영 작 성 일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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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협력담당관-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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