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47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진 윤석현 이광준 08/10 代문인기 2018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 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8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8년 2차년도 카페탱크식스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에 따른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1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현황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마포구 증산로87 T6 지하2층 271.26 휴게음식점 ？사용·수익허가 현황 허가기간 : 2017. 9. 1. ~ 2020. 8. 31.(3년) 수탁자 : 2017년 사용료(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2 2018년(2차년도) 사용료 산정 ？2차년도 사용료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사용료 산정기간 산출사용료(A) 감면액(B) 부과사용료(A-B) 2018. 9. 1.~2019. 8. 31. ？사용료의 산출근거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에`의하여`결정된`최초년도의`사용료` TIMES {당해연도의`재산가액}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액} 감면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 2018년(2차년도) 사용료가 전년대비 8.85%가 증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3 사용료 분할부과 수탁자의 2018년(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 4회 균등 분납신청(2018. 8. 8.)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분할부과 계획 ？분할부과(3개월 단위 4회) 부 과 월 : 2018년 8월, 11월 / 2019년 2월, 5월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납부 고지시점의 변동 고시 이자율 적용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7.12.27.)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붙임 1. 2018년(2차년도) 카페탱크식스 사용료 산출서 1부. 2. 카페탱크식스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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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0408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47
D000003421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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