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1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512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조혜림 代신상형 구종원 여장권 08/10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1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현 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741번] -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연혁 및 계획 -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 추진 현황, 연혁 및 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위례 철도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위례신사선 추진현황 ?? 사업개요(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기준) ○ 사업구간 : 위례중앙 ~ 유통단지 ~ 학여울 ~ 신사(약 14.83km) ○ 사업범위 : 정거장 11개소 및 본선, 차량기지 1개소 ○ 추정수요 : 167,436인/일 (2021년 기준), B/C 1.00 ○ 총사업비 : 14,253억원(국비 1,710, 시비 2,316, 민자 7,127, 분담금 3,100) ※ 개발사업분담금 : LH공사(2,300억원), 동남권 유통단지?문정도시개발사업(SH) (800억원) ?? 추진경위 ○ ’08.2월 최초 제안서 접수(송파~용산) - 삼성물산 ○ ’08.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09.6월 위례신도시 연계철도 타당성조사 및 계획 수립용역 시행 ○ ’11.7월 철도노선망 타당성 등 종합평가, 광역교통대책 변경요청 ○ ’12.1 ~ ’13.6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13.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광역교통개선대책(국토부) 변경계획 확정결과를 수용하여 최종 노선결정 ○ ’14.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송파~강북도심간 간선급행철도 → 현재의 위례~신사선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 ’14.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7. 1.24 위례신사 민자제안서 접수(GS건설) ○ ’17. 2.6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울공투센터) ○ ’17. 3.8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시→PIMAC) ○ ’18. 3.30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적용 관련 PIMAC 협의 -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변경 적용 합의, ~‘18,8까지 완료 요청(시→PIMAC) ?? 향후계획 ○ ’18년 하반기 :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추진 - 시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제3자제안공고 등 절차 이행 ?? 노선도 2. 위례선 추진현황 ?? 사업개요 (도시철도망계획 기준) ○ 사업구간 : 마천역 ~ 복정역, 우남지선 (총연장 5.44km) ○ 사업범위 : 정거장 12개소 및 본선, 차량기지 1개소. ○ 추정수요 : 36,788 인/일 (2021년 기준), B/C 0.92 ○ 총사업비 : 1,800억원 ※ 사업시행자(LH) : 1,060억원 (사업시행자 60%, 민자 40%) ○ 사업제안 : (가칭)위례트램주식회사 (주간사 : 두산건설) ?? 추진경위 ○ ’14.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5.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7.30 최초제안 제출 (두산건설) ○ ’15.11.6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시→PIMAC) ○ ’17.3.17 1차 중간점검회의(시, 국토부, 기재부, PIMAC) ○ ’17.12.21 2차 중간점검회의(시, 국토부, 기재부, PIMAC) ○ ’18. 6.27 최종점검회의(시, 국토부, 기재부, PIMAC) ○ ’18. 6.29 적격성조사결과 통보(PIMAC → 시) B/C 0.75, AHP 0.413 ?? 향후대책 ○ 본 사업은 국토부가 계획한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기획되었으므로, 타당성 미확보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조정 필요 ○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되, 위례교통불편 고려시 국토부·LH·서울시·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공공주도사업(공동재정사업)으로 조정, 사업추진 예정 - (추진안) 사업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국토부,LH) LH 총사업비 부담, 우리시 운영대행 (서울시,성남시,하남시 운영비 분담) ?? 노선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41 철도계획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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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1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0512 생산일자 2018-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림 (02-2133-2241) 관리번호 D0000034219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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