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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후대기과-15212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代권미정 08/09 신대현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학술용역 자체심의 결과보고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학술용역의 필요성？방향？범위 등에 대한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호, ‘18.1.8)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기후대기과-15022호, ‘18.8.7) □ 심의 개요 ○ 심의 과제: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 원 장 : 숙명여자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유승직 교수 - 내부위원(3인) :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녹색에너지과장 - 외부위원(3인) :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승훈 교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박사 서울연구원 조항문 박사 ○ 심의 내용 - 학술연구용역 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자문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심의 방법 : 서면심의(서면심의 사유서 1부)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결과 : 적정(심의위원 7명 전원 적정) ○ 위원별 심의결과 및 주요 검토의견 위 원 결 과 검 토 의 견 적정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사회？경제적 요인과 감축노력을 통한 변화요인을 구분하는 연구로, 감축정책의 효과와 개선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제임 적정 ？인벤토리 실배출량과 감축사업 추진실적과의 차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과제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계약방식 및 용역비, 기간 등 적절함 적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로 과업 추진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요구됨 적정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정책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감축사업 추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임 적정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해 에너지 소비현황 및 감축정책 효과확인을 위한 정책대상자의 자료협조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제안서 평가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시나리오 도출/분석/해석 방법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적정 ？기후에너지정책중 세부 사업의 효과 산정 기법까지 연구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과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조직담당관에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8.9 ○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 ‘18.8월 붙임 : 1. 서면심의 사유서 2. 위원별 심의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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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5212

D000003421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