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안 해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좋아하는 K-KOP 그룹의 팬 사인회 응모를 위해 다량의 앨범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했으나, 팬 사인회 응모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입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을 뿐더러 환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K-KOP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룹의 팬 사인회 참석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크셨는데 이루지 못해 낙담하셨을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계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판매자는 자신들이 확인해본바 귀하도 시스템 상 정상적으로 응모는 되었으나 당첨이 되지 않았던 것이며, 팬 사인회 응모 패키지 상품의 경우 온라인 구매인 경우에는 자동 응모가 되고 응모기간이 끝나면 구매자들에게 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응모가 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송오류, SNS 거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닐 경우 문자수신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며 귀하의 경우 문자발송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문자를 발송했으나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 판매자는 발송오류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해당 판매자에게 귀하의 문자가 성공적으로 발송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으나, 해당 판매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문자발송시스템이 개별번호별로 문자발송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고 문자발송 성공건수와 실패건수로만 확인되어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며 이러한 관계로 팬 사인회 응모 안내 문자발송이 실패하였다고 하여 재발송을 하지는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귀하께 물품을 발송하지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품을 발송하려고 해도 귀하께서 계속 주문취소 버튼을 눌러 송장 자체를 생성할 수 없어 물품을 발송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배송지로 기재하신 한국 내 주소지로의 배송을 원하시면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판매자는 귀하께서 구입하신 팬 사인회 패키지 상품은 음반과 응모권이 포함된 상품으로, 응모권의 경우 당첨 시 사인회 참석 가능한 권리권이므로 팬 사인회 응모 기간 중 구매한 패키지 상품은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환불 불가는 팬 사인회 공지를 통해 알린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귀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귀하의 환불 요청을 판매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전자상거래법 소관 중앙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팬 사인회 패키지 상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 불가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응모기간이 지나 응모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환불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을 서울시와 같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소송에 앞서 대체적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차선책으로 전자상거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피해구제 건에 대해 분쟁조정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를 판매자에게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환불 관련 피해구제 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과 서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께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8/09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3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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