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견제출 안내 계획[(주)부영주택] 1. 관련근거 가.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 2). 소재지 : 3). 업종 : 4). 법령위반사항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미배치 나. 행정처분사항 1).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개별기준 (카)목 3). 처분내용 : 4). 의견제출기간 :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양효문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류중무 소방서장 08/09 윤득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76 ( ) 접수 ( ) 우 04611 서울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15852595
20210925021237
본청
예방과-12576
D00000342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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