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연서로 일방통행길 불법주차 단속요청 민원 통보 1. 민원접수번호0관련입니다. 2. 민원인 : 3. 민원제목 : 일방통행로 입구에 항상 주차되어 있네요 4. 민원내용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 방법 없는 건가요? 지난번 민원사항과 동일하네요. 은평구가 의지가 없는 상태이네요. 서울시가 해결할수 있을까요? 5. 답변 내용 님, 안녕하세요? 불법주차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관할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고통받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6차로 이상 시관할 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구관할 도로로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주차금지(황색점선) 구간이고, 특히 앞은 횡단보도이면서 교차로 5m 이내에도 해당되므로,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 단속이 필요한 곳이라고 사료 됩니다. 시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행안전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과태료부과 혹은 견인조치 등의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구의 재정여건이나 단속인력(장비)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교통지도과)에서는 자치구 주차단속 관계공무원들과 공동연수, 주차단속부서장 과의 소통회의 개최, 주·정차위반 단속 지침 제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눈높이에 맞춘 주정차위반 단속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한편 민원인께서도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의 대상이 되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및 동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주정차 위반 등의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으신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구동하여 초기화면 맨 위 상단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 두개의 란 중에서 오른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란을 클릭하신 후 ‘보도주차’, ‘횡단보도주차’, ‘교차로 5m내 주차’, ‘버스전용차로 주차’ 중 해당 1개를 선택하여 클릭한 후 최초 사진촬영을 진행한 후 1분의 시차를 두고 두번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되어 주변배경(보도,횡단보도,교차로)과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구의 주정차 단속 행태와 관련하여 질타를 해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6. 행정사항 연서로 일방통행로(주차금지 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관내 주민인 민원인이 단속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사안인데도 자치구 단속부서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8/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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