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937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08/08 代고영대 협 조 비상기획팀장 代조원필 2018년 제7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8.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7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의를 중심으로 제7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 7. 27.(금), 15:00~17:0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자문위원(13명), 비상기획관 등 ？？ 내 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및 토의 : 위원 ○ `18년 하반기 자문회의 운영방안 검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1 부 15:00~16:40 (100’) 1. 개전 초기 수도권 치안질서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훈련 방안 2 부 16:40~17:00 (20’) 하반기 자문회의 운영방안 검토 Ⅱ 회 의 결 과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개전 초기 수도권 치안질서 유지 방안(요약) 발표자 : 위원 1. 연구 배경 -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최근 북한 비핵화 의사 표명했으나 한국/북한/미국/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불일치로 비핵화과정 장기화 및 군사 분쟁 가능성 상존 - 중？러 등 주변국 군비증강 등 상황 고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비 필요성 증대 주민 통제 등 질서유지 방안은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2. 전시 주민 통제 근거 법률 -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 :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통합방위법 제16조(통제구역 등) : 시·도지사는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예상 혼란 상황 및 대응 방안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는 약 2,551만명(전인구의 49.6%, ‘17년 기준) 거주하며 한강이북 주민 515만명, 차량 149만대 일부 이동시 극심한 혼란 발생 예상 - 현대전 특성상(장거리 타격, 대량살상무기 등) 개전 초 대규모 사상자 발생(약 230만명) 및 가스·전기·통신 등 기간시설 피해로 인한 엄청난 사회 혼란 예상 -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시 피해 기간시설 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혼란 가중 - 수도권 주민 통제 원칙 : 주민 및 차량 이동 전면통제, 자치구 내 이동 가능 - 주요 도로？교량 진입로 차단 : 검문소, 통제소 등 운용(경찰/군/예비군 동원) - 생활필수품(10개 품목) 유통 및 가격 통제 : 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 부탄가스, 건전지, 양초 등(공급부족 시 배급제 실시) 4. 토의 내용 및 의견 - 우회 도로가 발달되어 주요도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유사시 고속도로의 비상활주로 사용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획 변경 - 전시 주민통제는 물리력보다 평시 국민의식 향상을 통해 이루어짐 → 역사 교육 및 올바른 대북 인식을 통해 국가안보와 통일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훈련 방안(요약) 발표자 : 위원 1. 국가 위기 및 위기 관리 - 국가위기 : 국가 주권 또는 그 핵심요소,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하고 있는 상태(안보 분야 및 재난 분야로 구분) - 위기관리 : 국가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 사태를 수습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황개선 추구(4단계 구분,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훈련종류 : 을지연습, 충무훈련, 키리졸브연습, 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등 - 관련법률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등 2. 을지연습 현황 / 개선방안 - 개 요 : 정부차원 국가총력전 연습으로서 충무계획 검증？보완 목적으로 실시 (중앙/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민간업체 등 4,000여개 기관, 48만여명 참가) - 방 법 : 전시전환연습,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으로 구성 - 문제점 :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한 연습상황 조성 미흡, 비합리적인 훈련 시나리오로 군사 분야에 비해 주먹구구식 훈련 진행 - 개선안 :최신 정보통신기술 반영,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훈련’ 개발 (’22년 완공 예정) → 훈련 담당자(공무원) 흥미 유발 및 적극 참여유도 3. 충무훈련 현황 / 개선방안 - 개 요 :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제 동원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 훈련(비축물자, 대피시설 등 확인) - 문제점 : 시범위주 훈련, 장비·시스템 작동점검 위주로 상황발생시 대응 한계 - 개선안 : 다양한 전시피해 상황 모델 개발 및 실질적 행동절차 숙달훈련 실시 4. 토의 내용 및 의견 - 연습/훈련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처？지자체별로 실시되어 중복？낭비 초래 → 훈련일정 조정 등 방법으로 통합？병행 실시(단기) 및 근거법령 정비 필요(장기) - 평시 재해？재난, 다중이용시설 테러 등을 대비한 지속적 교육 및 훈련으로 대비 ？？ 제8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일시/장소 : 9.14(금), 15:00~17:00 / 본청 충무기밀실 ○ 주요 내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및 토의 등 ※ 8월 을지연습 평가관 운영은 취소됨 ○ 회의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6:30 (90’)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토의 위원 위원 16:30~17:00 (30’) 제9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회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50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95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13명) - 사전 검토수당 : 400,000원 (100,000 × 4명) - 사무용품 구매 등 : 15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7차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위원 발표 자료 각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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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19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