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35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김훤기 08/0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윤별 주무관 방진표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2018. 8.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미세먼지 대책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06년 규칙 제정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장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사용요령 미숙과 관리체계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칙 개정을 통한 사용율 증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획과-14134호(2018.7.18.)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 대상: 공동주택 1,437,575세대중 2006년 이후 승인된 세대 □ 현 사용실태 ○ 주택마다 사양이 각기 다르고 필터 효율 입증이 어려움 ○ 세대내 설치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곤란 ○ 전기요금과 필터 구입 교체 비용에 부담이 있음 ○ 적기 필터교체등 관리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음 2 추진방향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환기장치(환기구조,필터기준(HEPA),소음)의 시험제도 도입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위치 검토(0.8m∼1.5m) ○ 기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된 사항 □ 추진 방법 설치 가구 점검 실시 사용요령 홍보 추진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확정안 마련 규칙 개정 건의 사용 실태 자료 수집 (6.2∼6.20) 보도자료 및 관리 사무소안내 환기장치 문제점 도출 (3개 건설사 서면 문의) 건설사의견을바탕으로 규칙 개정(안)마련 국토교통부에관련규칙 개선요구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위 구성·운영 ○ 건축설비, 필터사, 제작사, 유지관리 4개분야 각1인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위원회” 참조 ○ 사용율 증대를 위한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 현장 토의를 통한 규칙 개선안 확정 4 향후일정 ○‘18.08.30 :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18.09. 5 : 검토된 규칙안 확정 ○‘18.09.7 :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5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1인 15만원 x 4인 =60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 첨부: 3개 건설사 서면 자문내용 및 관련 법률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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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5635

D000003419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