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0097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08/08 代송호재 협 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18. 8.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마포구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마포구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립되는 소형주택 매입 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7-19 일대(12,672.4㎡)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21층 4개동 276세대(소형주택 9 포함) ？？ 추진경위 ？ 2012.02.23. 사업시행인가(변경 ‘16.3.10.) ？ 2015.06.04.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16.12.21.) ？ 2016.12.12. 착공 ？ 2017.01.12. 입주자 모집공고 ？ 2018.07.16. 매입비 협의(‘17.27.보완)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건축비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비확장 발코니새시(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골조및마감,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확장발코니 가구 설치비용 4 검 토 결 과 ？？ 건축공정 60.5% : 적정(‘18.6.30. 기준) ？ 건축공정 20% 이상 되어 매매계약 가능 - 전체 건축물의 골조가 1/2 이상 진행되고 있음 ？ 동별 골조공사 상황(‘18.7.30. 현재) (101동 ~104동) 골조공사 완료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비확장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발코니 확장 이중 단열창 : ((190,000원+저방사유리 5% 가산) × 부가세)×면적 적용 - 발코니 확장 골조 및 마감 : (106,000원×부가세)×면적 적용 - 발코니 확장부분의 가구 비용 : 비 확장시 설치하는 가구를 확장부분에 이동하는 사항이므로 미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총 전용면적)×시공보증수수료 적용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9세대 303.0821㎡) - 유형별 매입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1/2이상 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창전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및 중도금 예산재배정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관련 도서 1부. 끝.
15840441
20210925021902
본청
임대주택과-10097
D0000034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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