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6716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재희 양성호 홍수정 08/08 전효관 협 조 공정경제과장 이철희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계획 선진적 물류시스템 및 구매협동조합 운영방식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Ⅱ 목적 및 필요성 □ 프랜차이즈 해외 사례 조사 목적 ？ 해외의 선진적인 프랜차이즈 물류시스템을 조사하여 국내 불투명한 프랜차이즈 원·부자재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구매협동조합의 운영현황 등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거래 기준과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분쟁조정에 활용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해외 사례 조사 필요성 ？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원·부자재 폭리 등 불투명한 거래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거래기준 마련과 모델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구매협동조합이 주요한 대안으로 꼽히나 국내 연구 자료 부족으로 도입 및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 프랜차이즈 유통시스템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 입수·조사 후 국내 프랜차이즈 관련 갈등해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Ⅲ 사업 추진계획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착수일 : 착수(공)계 접수일자 □ 사 업 명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5,000천원 (부가세 제외)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실시,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15838304
20210925021902
본청
갈등조정담당관-6716
D0000034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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