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487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0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동완 장영석 이영기 강태웅 08/08 代조인동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규제개혁팀장 송미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우리시 규제개혁위원 중 당연직 위원(시의원) 2명이 임기만료로 규제개혁위원직에서 위촉 해제됨에 따라, 결원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함. ？？ 운영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실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 구 성 : 15명(시의원 2, 민간위원 10, 서울시 공무원 3) - 위원장 : 2명(행정1부시장, 민간위원장) - 위 원 : 13명 ？ 시 의 원(2): 임기만료(민선6기)로 현재 공석 ？ 민간 위원(9): 전문가 등 7명, 유관기관 공무원 2명 ？ 市 공무원(2):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 해제위원 현황 ？ 위원 2명 위촉 해제 : 임기만료 연번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만료일 ？？ 신규위원 위촉계획 ？ 위촉근거 및 기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위원회의 구성등)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신규위원 위촉 : ’18. 8. 8.字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규제개혁위원(당연직)으로 위촉 -단, 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사유로 소속기관 현직에서 퇴직할 경우 그에 따라 규제개혁위원직도 해제 연번 성 명 성별 (출생연도) 주 요 경 력 위촉일 만료일 ？？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시의회 전달 예정 붙 임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소속 현직 주 요 경 력 연락처 위촉일 (최초위촉일) 임기만료일 비고 □ 정원 15명 / 총원 15명 (위촉계획 반영 시) ※ 1. 공동위원장: 행정1부시장 2. 임명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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